가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학교폭력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와 법적 대응
상담 내용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제가 아닌 다른사람사진을 저라고 하고 다니면서 제가 성형수술을 했다 앞트임 뒤트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다녔고 저랑 제 친구가 서로 키스를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다른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단체방(6명)방에다가도 유포를해서 피해자친구랑 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해사실의 확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더 강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사회봉사(4호) 이상의 처분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