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거나,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후 무혐의 판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가해자 최OO(가명))이 일부로 어깨빵치고 메모 적을게 이러고 6월 xx일 사무가는 길에, 사무에서 벌려 라는 성적인 말을 함
점심 끝나고 교실에서 (가해자 최OO)가 (가해자 이OO(가명))와 같이 나한테 일부러 다먹엇다고 없다면서 물 뿌림, 또메모킨다메모 켜라고 함 영어시간 천원, 쓰레기 던지려함
근린 화장실 앞에서 (가해자 정OO(가명))이랑 (가해자 여)랑 있는데 강OO(가명)가 일부로 (가해자 정OO)이랑 나랑 꼬름하다고 떠봤더니 끼리끼리라면서 욕했다함
6월 xx일 언니랑 전화하는데 시끄럽다고 함 내 정액도 먹어정OO면 안돼? 라고 함
이런식으로 폭력을 꾸준히 당하고 있습니다
당할때 마다 적어뒀는데 이거 말도고 4/xx일부터 지속적으로 당합니다 근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학폭 위원회에서는 무혐의라네요
정신병원도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이나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 진행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변호사 방문상담을 하셔서 확보하신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