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내 제출된 문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고, 공갈미수 역시 구체적인 협박 정황이 없다면 고소가 어려우므로 현재는 행정심판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에서의 위법성 문제와 대응 방안
상담 내용
학폭위 피해학생 부모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이유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영향을 받는 제3자라는 취지)문건에는 작성자 인적사항이 표기되어있고 해당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야기 부터 시작해서 허위적 사실을 적고 증거목록도 없이 감정적으로 아이와 보호자인 저를 비난하는 문서였습니다 낙인을 줄 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참가신청과 의견서는 증거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일전에도 고액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이를 거부하자 모든 행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동 명예훼손과 공갈미수로 고발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과 질문자님을 비난하는 문서를 받아보셔서 감정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그러한 비난성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 요건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아가 공갈미수에 있어서도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긴한데 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서를 보내고 이를 거부하자 행정적 압박을 하는 부분으로는 공갈미수죄로 고소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상황을 보다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의 자제분이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므로 최대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질문자님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대응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 등은 이후에 다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