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내용은 한 여학생이 제 아이로인해 등교조차 거부할정도로 힘들고, 정신과 치료중이라는 사항이었습니다.상대 여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 아이가 “걸레같은 년”이라는 말을 했고 병신같은년이라고도 했으며 반복적으로 이런말을 했다는 겁니다.제 아이에게 물으니 상대여학생은 친한 단짝친구와 늘 둘이 다니고 그 둘은 1학년때부터 교실내에서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차량 특수절도 사건의 민사적 대응 방법
학생 두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벽에 차량안에서 당당히 지갑을 갖고 갔습니다한명이 털고 한명이 열려있는 차량 확인하는것 같구요지갑에는 현금과 여러 소중한 추억, 필요한 명함 등, 은행관련된 물품도 있습니다두명이 잡혔고 지갑은 경찰서에서 가해학생 집에서 회수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특수절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셨다고 합니다부모와 합의하려고 …
학폭 사건에서 합의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저흰 학폭 피해자이고 학폭건으로 몇달전 경찰에 고소해서 진술 했고 학폭으로도 신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6호 학폭 결과는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받았는데 합의 의사는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이 좋은지. 선임하게 되면 형편상 국선변호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괜찮을지 궁금하고 지금처럼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이 …
아들이 성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의 대처 방법
xx일 오전경 초등학교4학년인 저희아들과 같은아파트 친구가 게임상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xx일 오후3시경 놀이터에서 다른친구들,형들과 놀고있던 저희아들을 운동 마치고 오는길에 상대방 아버지가 보시고는 머리를 잡아당기고, 본인말로는 운동할때쓰는 아대로 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도 차고 폭행을 저질러서 경찰에 고소한다고 접수했습니다. 진단서는 경찰에 드렸고, 지금 …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후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불법도박으로 입출금 총합300정도 나온고2 남학생입니다 이번에 사이트가 털려서 경찰한테 연락오면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햐나는데 어떡해 말하고 답해야하나요 처음 잡히는거라 형이 약하나요? 아니면 벌금 내야하나요 두렵고 무섭습니다친구가 갈려서 자도 도박을 안한지 1달하고 20일 이상정도 지났습니다아버지가 알면 많이 혼날까봐 무섭고 경찰서 가는것도 너무 무섭…
청소년 도박 경찰 출석에 대한 대처 방법
오늘 청소년 도박 참여로 OO경찰서? 거기에 출석 하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부모님이 알게돠면 안돼는데 이거 꼭 출석 해야될까요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 도박을 소액으로 조금씩 했었다가 안하고 이제 사이트만 들어가서 몇백원씩 주는걸로 재미로만 했는데 경찰 출석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
아청물 재판 양형자료 제출 방법
아청물 제작 협박으로 형사재판에 가게 됐고 현재 나이가 17세고 기숙사 생활중입니다.법원에 반성문 및 봉사활동 등 여러가지가 좀 많은데 어떻게 제출 하나요?반성문 15부 보호자 탄원서 1부 봉사활동 40시간 (현재 8시간 채움)헌혈 1회 재범 방지 계획서 1부 진로 계획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3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예방교육 1.5시간 이수증위 자료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기숙사 …
고등학생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
중학교 3학년 피해자와 고1 저의 자녀는 사귀는 관계였습니다.평소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여자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SNS에 올린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SNS 잠깐 보인만 알 수 있게 인스타에 올렸습니다.바로 잘못한 것을 인지한 아이는 장문의 카톡으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여학생은 받아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아는 오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및 모욕죄 유명인대량고소가 어떤식인지 궁금합니다.1.보통 조사연락이 오기까지 몇개월걸리나요?2. 초범이고 쓸때 당시 고딩이었고 지금도 7개월 남았습니다 변호사 없어도 소년보호 가능할까요?3.실형이나 벌금형까지 간사람들은 몇년동안 꾸준히 악플을 쓸정도로 심각한사람들만 해당인가요?4.소년보호나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받으면 방사선사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국과수 검사 결과와 검찰 송치
7월 xx일에 폭행 및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그 후 피해자의 옷을 수거하여 제 DNA를 체취한 후 국과수 검사에 맡겼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에 대한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8월 xx일에 검찰에 송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송치 내용은 똑같이 폭행 밑 아동 성추행으로 나왔습니다.1. 원래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에게도 결…
가정법원 판결문 발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아내가 지난 아동학대사건의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보호관찰 6개월이라는 걀과를 재판부로부터받았습니다저는 이번판결문을 받고 싶은데 대법원홈페이지에서 발급이 안되더라구요변호사님들분께서 어떤식으로 발급받을수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원으로 직접방문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심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
무고죄와 맞고소: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타 축구클럽 감독이 아동학대로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그 팀의 학부모들이 저를 아동학대로 4명이 각각 고소를 했습니다.모두 어이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기에 무고죄, 맞고소 하려고 합니다.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명백하게 보복성 고소가 확실하고 말도 안되는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무고죄, 맞고소 어떻게든 소송을 하고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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