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양형자료는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여 제출을 요청하고, 소년부 송치 의견서 작성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재판 양형자료 제출 방법
상담 내용
아청물 제작 협박으로 형사재판에 가게 됐고 현재 나이가 17세고 기숙사 생활중입니다.
법원에 반성문 및 봉사활동 등 여러가지가 좀 많은데 어떻게 제출 하나요?
반성문 15부 보호자 탄원서 1부 봉사활동 40시간 (현재 8시간 채움)
헌혈 1회 재범 방지 계획서 1부 진로 계획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3부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예방교육 1.5시간 이수증
위 자료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
기숙사 학교라 주말만 시간이 되서 봉사활동을 많이 못다니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출 하면 참작이 될까요?
봉사활동 소감문을 적어서 부모님이 근무 하시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대화를 했고 내가 사회에 해를 끼치기보단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위 내용처럼 가정 내 지도의지를 표출할려고 합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는 이루어 지지않았고 집에 법원에서 날라온 문서만 약 3주전에 제출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님께 위 양형자료 보내면 대신 제출 해주시나요?
또한 국선변호사님이 소년부 송치 의견서 작성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라면 해당 자료들을 우편이나 메일 등으로 송부하셔서 법원에 참고자료 등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양형자료로 마련하신 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꾸준히 봉사활동 하신다면 그 부분도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선변호인께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 사건이 많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의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나, 지금 질문자님 사건처럼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양형을 참작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의견서 작성이 어려운 편은 아니니, 국선변호인께 의견서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