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엄격히 판단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 확인 및 전략적인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
상담 내용
중학교 3학년 피해자와 고1 저의 자녀는 사귀는 관계였습니다.
평소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여자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SNS에 올린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사진을 SNS 잠깐 보인만 알 수 있게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바로 잘못한 것을 인지한 아이는 장문의 카톡으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 여학생은 받아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아는 오빠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여러명에게 구타를 당할까 두려워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의 아이(피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을 이야기하여 정신과 진료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피해자 아이가 다 용서한다고 다시 만자자하여 둘이 다시 사귀게 됩니다. 그러던중 사소한 싸움으로 다시 헤어지게되고 여자아이가 다시 만나자고하자 피의자 아이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경찰 및 학폭에 신고하여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와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막막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다고 협박한 부분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혐의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대응이 가능하신데,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보시고
그러한 여지가 없으시다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 및 학폭 모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나 만약 어려우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확인해보시고,
경찰 조사 시에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 하에 제작했던 점, 협박한 점에 대해서 실제로 해악을 끼치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바로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를 했던 점, 현재 자제분께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점, 상대방의 고소 및 학폭 신고가 다시 만나지 않는 점에 대한 보복성인 점 등을 잘 소명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에서도 비슷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관련 문제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