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에서 합의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원하시는 방향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폭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보통 가해자가 된 경우에 국가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선임해주는 변호사이고,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은 보통 성범죄 등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학폭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학폭의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선변호사 지원이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의 처분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합의의사 없음을 전달하는 부분 및 향후 민사소송 진행 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