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부모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차량 특수절도 사건의 민사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학생 두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벽에 차량안에서 당당히 지갑을 갖고 갔습니다

한명이 털고 한명이 열려있는 차량 확인하는것 같구요

지갑에는 현금과 여러 소중한 추억, 필요한 명함 등, 은행관련된 물품도 있습니다

두명이 잡혔고 지갑은 경찰서에서 가해학생 집에서 회수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특수절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셨다고 합니다

부모와 합의하려고 했는데 한쪽에서만 연락이 왔고 이마저도 합의 안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아이들 신상정보도 하나도 모르고 민사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피해본 금액 받으면 될까요

피해금액 20만원 정도 합의금은 70 요구했으나 거절 1. 변호사 선임해서 제가 합의금 받는것도 포함해서 다 드리고 신경 일체 안쓰는게 가능한가요

2. 변호사 선임 안하고 민사로 걸면 상대 신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후에 손해배상 신청했는데 돈없다고 우기면 통장압류 가능한지 등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에 불명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추후에 소송 진행 하시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원만하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하여 절차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민사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피해금액 및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요청하신 9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진행하셔서 승소하신 후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서 상대방 계좌 등 압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인 학생들, 가해자 학생들의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