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기다리며 상대방의 허위사실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와 맞고소: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습니다.
타 축구클럽 감독이 아동학대로 검찰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팀의 학부모들이 저를 아동학대로 4명이 각각 고소를 했습니다.
모두 어이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기에 무고죄, 맞고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명백하게 보복성 고소가 확실하고 말도 안되는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무고죄, 맞고소 어떻게든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로 맞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하여서는 상대방들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고로 맞고소를 하시려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등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두가지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상대방들이 보복목적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소장 작성하셔서 무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