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송달 후 공시송달 신청 방법
미성년자인 피고를 대상으로 사기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법원에서 6월 초에 소장부본을 송달했는데 6월 중순경에 폐문부재로 피고가 받지 않았습니다.이어 법원에서 6월 말에 재송달했는데 7월 xx일경 기타송달불능으로 표기되더니 이후 한달넘게 소식이 없습니다.이 경우 제가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까요?
CONSULTATION CASES
선고 후 미성년자의 법적 절차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여기다 올려봅니다미성년자 입니다1. 단기1년 장기2년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집행유예인가요?? 구속안하는건가요?2. 보호관찰하는거는 판결문나오고 하면될까요?3. 항소를 하게되면 형이 감형될수있나요?4.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 하면될까요??5. 선고를 받은후엔 뭘 해야할까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소년부 송치 및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이전글에 잘못적은게 많아서 다시 작성해봅니다.제 나이는 17세로 고1이고 지금까지 문제없었고 일전에 게임 아이템 사기로 즉결심판에 갔지만 이번사건과 비슷한 일시에 생겨 즉결심판이 아닌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기소유예를 한번 받았습니다.이번사건에서 합의부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국선변호사님이 자동으로 선임됐습니다.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형자료는 대략 8가지 준…
학폭 피해자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및 절차
피해자 가해자 모두 만10세 미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가해자 아이들2명이 1호 2호 8호(강제전학)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내용은 신체폭력(진단서는 없음), 괴롭힘, 심부름,언어폭력, 다른아이들과 놀지못하게함,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일단 특정될 수 있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아이들이 사실을 인정하여 조치가 나온것 입니다. 정신상담은 받지 못하여 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방법
최초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으며, 성인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진행중입니다.촬영/유포한 A와는 3년 정도 된 이성친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었고 얼굴과 상반신 전체 노출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고 유포받은 사람은 4년 동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2인 모두 고소)약 2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를 다니고 있으며 1심…
고1 딸의 음주 후 특수협박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방금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OO에서 자취하고 있는 고1딸이 있는데 오늘 학교가 쉬는 날이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길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딸이 가방에 있는 커터칼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신고 후 대처 방법
초6학년 여자아이와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큰 아이는 조용하고 자기일을 알하고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5학년때 전학와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내성적이고 둘째, 셋째 아이도 친구가 없어서 상담도 받고 걱정이 많은데 큰 아이는 그럭저럭 잘 적응하기에 친구 만난다고 하면 대부분 허락해줬습니다. 5학년때부터 남…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중3 여학생 학부모입니다. 딸 아이와 중학교 들어가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A라 하겠습니다. A랑은 서로 집에서 자고 가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었습니다. 그런데 A랑 딸이랑 3학년 올라가고 멀어졌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딸은 A가 하는 말이 자신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A랑 거리를 뒀었대요. (나중에 듣기론 딸이 먼저 자신을 무시한다고…
미성년 시절의 잘못된 행동과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제가 미성년자 시절에 1년 전에도 있었고 3~4년정도 된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당시 미성년자 때는 잘못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특정 기간 예로 들어 1주일만 이런씩으로 한 것이며, 1년 내내, 3~4년 내내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당시의 미성년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고소 취하 가능성 및 절차
8월xx일 이전에 제가 남편을 가정폭력,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일단 먼저 제가 피해자로 먼저 조사를받았어요상대방이 조사받기전에 고소취하 가능한가요?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같이신고했는데 취하가능할까요? 아동학대고소취하가 안돼면 그다음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통보도 언제 갈지 궁금하고요...취하목적은 개인사정이있어서 취항할예정입니다 취하가되면 사건종결일까요?
학교 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과 회복을 위한 조언
다수의 아이들이 인스타 디엠과 전화로 욕설과 협박울 하며 저희 아이를 위협했고 현재 학교에 학폭 산고중이고 한아이는 경찰에 신고중입니다엄마로써 앞뒤 상황을 보니 저희 아이를.특히 한아이가 매도하여 거짓증언을 만들어 친구들과의 이간질을 하여서 다수가 협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이가 두려움과 공포심에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전에도 몇번의 경험때문에 이젠 제…
미성년자 금전 갈취 및 폭력 대응 방법
딸이 초6이고, 중1애들 4명정도가 저희딸한테 계속 돈 갈취하고 카드번호 찍어보내라하고 딸카드로 결제하고 ,나댄다고 밤이고 불러대고 무릎꿇게하고, 엄마 몸파는년같은 심한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해대고 고통받고 있고,디엠이랑 친구등 증거는 있는거 같아요. 딸이 사춘기도 있지만 계속 요즘 5만원,3만원 하루가 멀다하고 초등학생치고 너무 하루하루 거금을 달라고 조르고,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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