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 동석 및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1 딸의 음주 후 특수협박 사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방금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OO에서 자취하고 있는 고1딸이 있는데 오늘 학교가 쉬는 날이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길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딸이 가방에 있는 커터칼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커터칼로 위협을 한 상황이라면 형법 상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하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제분께서 앞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텐데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 등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자제분의 반성문 제출, 질문자님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문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