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방법

최초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했으며, 성인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진행중입니다.

촬영/유포한 A와는 3년 정도 된 이성친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었고 얼굴과 상반신 전체 노출입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고 유포받은 사람은 4년 동안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2인 모두 고소)

약 2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를 다니고 있으며 1심판결은 아직입니다. 엄벌탄원서 5회 제출했고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제출하였습니다. 촬영/유포를 한 A와 4년간 장기소지하고 있던 B 모두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각자 1,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이때 B의 공탁금 1,000만원이 적정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민사소송 진행을 하려 했으나 B는 단순소지, 4년장기보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부정중입니다. 초범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거 같아서 B에 대해서는 공탁금만 받고 갈 지, 공탁금 이의유보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생각이 많습니다.

A는 공탁금 1,500-2,0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합의 없음으로 진행하고 민사로 위자료 2,000만원 요구가 될 지 궁금합니다. 이제와서 합의 하기에는 정신적 고통이 컸었고, 모르고 지나간 4년과 피해를 알게 된 2년 반의 시간이 억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민사를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추정금액은 얼마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복사/붙여넣기와 같은 답변은 작성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