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의 잘못된 행동과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제가 미성년자 시절에 1년 전에도 있었고 3~4년정도 된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당시 미성년자 때는 잘못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특정 기간 예로 들어 1주…

과거 행위가 고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 시절의 잘못된 행동과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 시절에 1년 전에도 있었고 3~4년정도 된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당시 미성년자 때는 잘못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특정 기간 예로 들어 1주일만 이런씩으로 한 것이며, 1년 내내, 3~4년 내내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미성년자였던 저는 단지 호기심으로 수많은 다른사람들과 채팅을 받으면서 서로의 몸사진 등을 서로 보냈었고, 다른사람의 배사진(복근) 사진 같은 부분만 잘라서 보낸 적도 있는 것 같고요..(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

랜덤채팅을 돌리면서 저만 나중에 보려고 녹화한 적도 있고..(물론 상대방보다 제 자신의 음란한 행위가 많긴 했습니다) 법에 위반하는 음란물도 생각보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포하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니깐요..


저는 사실 작년에 아청물 구매로 자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가끔씩 음란물을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영상은 전혀 보지 않고 점점 줄여가고 헌혈, 기부 등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 1년에 있었던 일과 그 이상(3~4년 이상)된 저의 잘못된 행동들이 사건화가 될까봐 겁이납니다..


로톡을 통해서 여러변호사님들의 답변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사건화 전혀 없더’ 등 심지어 왜 사건화가 되지 않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신 변호사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있을까봐 아직도 불안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낮다는 말씀을 해주신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변호사님들의 의견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을 보니 , 아무래도 작년에 아청물 구매로 기소유예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셔서 혹시라도 예전 행위가 사건화될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행위에 있어서 서로에게 몸 사진 등을 보낸 부분은 그 신체 부위가 성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 상대방 측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닌 상황이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고


만약 성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전송했더라도 현재까지 상대방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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