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양형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소년부 송치의 합리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부 송치 및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이전글에 잘못적은게 많아서 다시 작성해봅니다.
제 나이는 17세로 고1이고 지금까지 문제없었고 일전에 게임 아이템 사기로 즉결심판에 갔지만 이번사건과 비슷한 일시에 생겨 즉결심판이 아닌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기소유예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번사건에서 합의부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국선변호사님이 자동으로 선임됐습니다.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형자료는 대략 8가지 준비 했습니다.
1. 반성문 (15부)
2. 보호자 탄원서 (1부)
3. 헌혈 확인서 (1부)
5. 봉사활동 확인서 (40시간 목표 현 8시간)
6. 진로 계획서 (1부)
7. 재범 방지 계획서 (1부)
8.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9.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5시간 이수)
사건이 중하다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전과가 남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지 소년부에 송치가 가능할까 생각하며 하루종일 찾아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명이고 협작 수위는 “저번에는 안뿌렸는데 이번엔 진짜 뿌릴게” , “너네 학교에 다 뿌릴게”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아청물은 8개 정도 제작 됐습니다.
유사 사례를 알고 싶고 선고유예나 소년부 송치등 방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사기로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고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청물 8개 정도 제작에 협박 혐의까지 있으셔서 재판부에서도 사건을 중대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준비하신 양형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부 송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준비하신 양형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 대하여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심리, 환경, 태도 반성의지 및 재발방지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을 보다 자세하게 구조화하셔서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질병 등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양형 자료의 제출과 의견서 제출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신데 변호사를 통해서 이러한 양형자료의 제출 및 질문자님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을 요청하시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선변호사가 이러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이라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