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 처벌 과정을 지켜본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과 회복을 위한 조언
상담 내용
다수의 아이들이 인스타 디엠과 전화로 욕설과 협박울 하며 저희 아이를 위협했고 현재 학교에 학폭 산고중이고 한아이는 경찰에 신고중입니다
엄마로써 앞뒤 상황을 보니 저희 아이를.특히 한아이가 매도하여 거짓증언을 만들어 친구들과의 이간질을 하여서 다수가 협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이가 두려움과 공포심에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몇번의 경험때문에 이젠 제가 더 화가 나 경찰 고소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오늘 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특히 주동자가 다시는 못 건들게 뿌리를 뽑고자 강하게 나가 저희 아이가 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 선임적절과 비용부분에서 망설여지는곳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현상이 그렇듯 혹시 잘 몰라 대처하지 못하여 우리아이 가슴에 대못 한번 더 심을까봐 그래도 알아보고 적절하다면 진행하고픈 마음입니다
부디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과 관련하여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을 보니, 다수의 상대방들이 질문자님 자제분에게 위해를 가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하신 것은 적절하신 판단인데 보다 확실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 대응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실 수 있으시고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보다 정확하게 혐의 사실을 입증시켜서 엄벌에 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들의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신데 이 경우 형사 사건에서 조력을 한 변호사를 동일하게 선임하시면 사건에 대한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 작성 시 자료 확보 등에 있어서 이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들에 대한 증거 자료가 확실하신 상황이시라면 학폭이나 형사 건에 있어서는 처벌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향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