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및 불법 촬영 사건 고소 가능성
저는 현재 만 16세 여성이고 상대방은 만 19세 남성입니다2023년 5월 갑자기 제 명의로 된 계좌에 상대방이 돈을 입금했고 트위터 디엠으로 친해지자며 연락이와서 약속을 잡고 현실에서 만났어요만나고 나서 상대방이 성관계 요구를 했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이후에 카톡이랑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성희롱을 하고 자신의 성기 …
CONSULTATION CASES
학교 친구와 하교 중 치아 파손 사건 해결 방법
저희딸과(6-4반)과 딸친구가(6-1반) 복도에서 만나 하교중이었는데요오든반이 다같이 끝나 우루루 여러친구들이 이동중이다보니 친구가앞으로 제딸은 뒤에가고있었어요그래서 딸이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머리를 묶으며 쳐다보다 딸아이를쳐서 딸아이핸드폰이 날아가 앞니를 치는바람에 이가 부분적으로 깨져서 날아갔어요나이는 6학년이라 이는 영구치입니다친구부모와 통화후 어서치…
미성년자와의 대화, 고소 가능성은?
트위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몇살이냐고 물으니 뜬금없이 가슴사진을 보내더니 열일곱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놀라서 미성년자하고는 연락 안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진 요구나 유도 일절 하지 않았고 성적인 대화도 안했습니다. 되려 상대방이 계속 건전 오프로 만나자고 하길래 전 미성년자와 만남 자체도 안하고 범죄자가 되기…
학교 내 지속적인 뒷담화와 괴롭힘 고소 가능한가요?
같은반 학생에게 몇달간 고생중입니다. 다수대 1로 온라인에서에서 뒷담화를 당했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제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들리게 욕을하고 같은 공간에없으면 더합니다. 원래도 정신과를 다녔으나 이일이후 심화되어 계속정신과에 방문했습니다. 이 일의 주동자한테도 사과한마디 못받았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정신과 치료받았던…
지인사칭으로 인한 성적 대화 문제 해결 방법
어느날 성적 욕구가 생겨서 얼떨결에 트위터를 했는데 트위터에는 지인능욕이라는 것이 있어 저도 성적욕구를 해소하자하며 사람이면 하면 안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올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른 몸 사진을 같이 게시하여 본인인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간에 성적인 대화도 나오며 사람들은 신상을 주라고하여 신상은 가짜 신상을 주었습니다. 한…
미성년자와 성인 남자친구의 이별과 협박 문제
제가 오픈채팅에서 8살 연상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1 17살 입니다. 제가 사귄 지 xx일인가 11일차 되어서 남자친구에게 제가 이건 좀 아니다 내가 잘 생각 해 보니 우리 원래 만나면 안되는 사이가 맞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내린 결정이니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여서 말하였습니다. 그 전주 일요일에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 가능성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상대방 기분을 좀 나쁘게 했습니다."왜 그렇게 성질이 나셨나... 16살한테 조언 들은게 그렇게 긁히셨나""캬~ 무섭다 무서버~""ㅋㅋㅋ16살한테 긁히고 왜 엄한데서 화풀이세요?""타인에게 위로의 댓글 다는 16살 vs 16살한테 긁혀서 저격글 쓰는 30대 중반 아재 누가 더 어른일까?"대략 이정도로 댓글을 달았는데 (욕설이나 성적인 모욕은 전혀 없었고, 상대방 기…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지급명령 가능 여부
인스타에서 알게된 19살 친구가 30만원을 빌려주면 40에 갚겠다 라며 돈을 빌려간게 시작이엿습니다. 그 후 돈을 갚으라 해도 부모님이 3도화상을 입어 병원 입원비가 필요하다며 150정도를 빌려가고 이후에도 돈을 더 빌려주면 그보다 큰 금액으로 갚겠다 하여 700만원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젠 정말 받아내야겠다 하여 8월초에 다 주겠다며 확답을 들었지만 본인이 부업을 한다며 부…
학폭위 신고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중2자녀가 다닌지 한달된 학원을 몇일전부터 가기 싫어했습니다.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얼마전 알지못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고 상대는 알지 못하는 고1선배였으며 전화목적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뭐라했다고합니다. 이후 고3이 전화를건네받았고 그 학생도 제 아이에게 비슷한말을 했다고합니다.전화통화를 했던 고3학생의 엄마가 학원부원장이…
아동학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네요
기관에서 학대에 가담한 운영자의 고의성과 자신이 가해사실을 말한 명확한 증거를 내놔서 아동학대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말씀해주셨어요불기소사유를 보니 아이를 엄마가 잘 봐줘서 회복했으면 아동학대가 아니랍니다기가 찰 노릇입니다 엄마가 아동학대로 상처받은 아이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아동학대가 아니라니요?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뒤집을지 아니면 항…
학폭 사건에서의 고소 남용과 대응 방안
작년에 초등1 자녀가 학폭을 당하였습니다제아내와 자녀가 지나가다 우연히 가해자 모자를 만났고 사실관계만 물어보고ㅇ( 2분정도)헤어졌는데 (가해엄마가 연락처물어봐서 교환후) 현장에 없던 가해측아빠가 제집사람을 가해학생에게 소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었다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고소장 접수된지 모르고 그냥 허위사실말하지마라 우리애 학폭을 멈추…
촉법 아이 특수절도 미수로 소년부 송치 결정
중학교 1학년 아이고 초범입니다.7월 xx일경 친구와 아파트 소화전에 있던 택배를 뜯었고(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님) 아파트 경비에게 들켜 경찰에게 잡혔던 상황인데요.7월 xx일 경찰 조사때 왜 그랬냐는 말에 소화전에 택배가 있어서 신기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훔칠 의도는 없었고 다시 가져다 놓다가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씨씨 티비에서는 소화전에서 꺼내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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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