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대화나 사진 요구가 없었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증거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대화,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트위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몇살이냐고 물으니 뜬금없이 가슴사진을 보내더니 열일곱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놀라서 미성년자하고는 연락 안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진 요구나 유도 일절 하지 않았고 성적인 대화도 안했습니다. 되려 상대방이 계속 건전 오프로 만나자고 하길래 전 미성년자와 만남 자체도 안하고 범죄자가 되기 싫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계속 이어가길래 그만 연락 안했으면 좋겠다 하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뒤 대화방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소를 받는다고 해도 형량이 떨어질지 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대화내용은 다 캡쳐했고 상대방은 차단한 상태입니다. 캡쳐본은 따로 저장한 뒤 휴대폰 영구삭제 기능을 이용해 다 삭제 한 상태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사진 저장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도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사진 등을 요구하신 적도 없으시며 명백하게 대화 거절 의사를 밝히신 부분이 있으시기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괜한 보복 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관련 대화 내용 등의 캡쳐본은 보관하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