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사건은 학폭위 신고가 어려우므로, 학교 밖 상황을 확인하고 학원 측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신고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중2자녀가 다닌지 한달된 학원을 몇일전부터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알지못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고 상대는 알지 못하는 고1선배였으며 전화목적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뭐라했다고합니다. 이후 고3이 전화를건네받았고 그 학생도 제 아이에게 비슷한말을 했다고합니다.
전화통화를 했던 고3학생의 엄마가 학원부원장이라고 이 부원장의 말을듣고 저의아이한테 전화를 걸어 겁을준거라고 합니다.
부원장한테 사실 확인을 했는데 같은학원에 다니는 저희아이친구몇명이 저희아이가.과롭힌다며 비빌지켜달라고 저희아이가알면보복한다며.겁을 낸다고. . 해서 본인아이에게 이야기했고 아이가 저희아이를 안다고해서 주의를주라고 했다고합니다.
부원장은 저희아이에게 사실확인을 하거나 저에게 연락을 한번도 한적없구요
저희아이는 부원장이야기를 듣고 억울해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선배전화를받은후 2주가량 맘고생도 많이 했다고합니다. 그러다 무서워서 고3친형한테 이야기 했고 그래서 제가 이상황을 파악한겁니다.
우리아이가 다른아이에게 피해를 주었다해도 학원 부원장이 한쪽이야기만 듣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채 본인자녀를 통해 아이에게 연락을 하게한다는게저는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 .설명이 부족한데 제가 부원장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수있는지 고1 고3학생들을 학폭위로 신고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원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학폭위에 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고1, 고3의 경우에 학교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위에 신고가 가능하니 자제분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 부원장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기타 다른 범죄 유형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원장이 학원 수강생한테 부적절하게 행동했음에 대해서 학원 수강생의 부모로서 학원에 항의 등을 넣으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