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고, 주동자를 특정하여 가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내 지속적인 뒷담화와 괴롭힘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같은반 학생에게 몇달간 고생중입니다. 다수대 1로 온라인에서에서 뒷담화를 당했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제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들리게 욕을하고 같은 공간에없으면 더합니다. 원래도 정신과를 다녔으나 이일이후 심화되어 계속정신과에 방문했습니다. 이 일의 주동자한테도 사과한마디 못받았는데 이런경우에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정신과 치료받았던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죽어야 끝나는건지.. 증언이나 몇몇 욕설 캡쳐본으로는 증거 부족한가요? 단체로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주동한 한명만 1;1로 가도 괜찮은가요? 허위사실로 소문도 내고, 욕하고 다녔고 둘이 대화한 녹음본에서 이친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본은 있습니다..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대방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이 되며 나아가 형사적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들을 취합하셔서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인근 경찰서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욕설 캡쳐본, 같은 반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질문자님의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내역, 기타 녹음본 등을 모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주동자 한 사람만 특정하여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면서 주동자로 인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가담해 질문자님을 괴롭혔다는 부분도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 마음 약해지실 때마다 강하게 다짐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