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아동학대 신고 사건과 교사의 입장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8월 xx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다음주 금요일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입니다경찰관 통화로는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며 입건을 하겠다고 합니다교육청 조사는 경찰관 서류 통보 누락으로 인해 금주 금요일에 조사가 진행됩니다.작년부터 평소 학교 생활이 좋지 않고 잦은 지각과 결석,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을 제가 올해 담임교사를 맡게되며 맡게된 학…
CONSULTATION CASES
친구에게 빌려준 돈,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1.제가 지금 고3인데 고1(1월)부터 친구가 계속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토토를 하는건 알고는 있었는데 스포츠 토토(합법)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조금 찾아보니 토토로 인해 빌려준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2.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갚는다면서 안갚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친구 부모님 가게에 가서 상황을 말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법적 대응 방법
중학생 아이입니다.학교 이동수업시간에 몇몇 애들이 강제로 붙잡고 몸을 만졌다고 합니다그날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렸고 합의 의사는 없기에 교육청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민사, 형사, 손해배상, 치료비 이런것도 알고싶습니다.이전에도 장난이라며 목을 조르거나 패드립 발언도 많았다합니다.원래 그렇게 노는 애들이라 아…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폭행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조카(B, 중학생)가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드립니다.[사건 경과] 8/29, 단체 SNS방에서 A가 여러 친구들에게 빌린 돈 문제로 이야기가 오가던 중, B가 “누구냐, 우리 학교 학생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A가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을 주고받으며 싸우자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며칠 후 B가 A를 직접 만나 대화하려 했는데, 이 과…
미성년자와의 애정표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저는 25살입니다.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고3)에게 먼저 고백을 받아 카톡을 교환하고, 좋아한다, 전화하고 싶다 등의 애정표현을 서로 여러 번 했습니다. 또한 전화도 몇 번 했는데, 주로 미성년자의 고민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었고 카톡 대화와 전화 모두 성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한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므로 아직 실제로 만난 적은 당연히 없고,…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대처 방법
학폭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무시와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욱해서 신채폭력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가해자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체육시간 시작하기 전 체육 부장으로 학급 친구들 줄을 세우고 준비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해학생이 축구를 하고 있어 우리 줄서야 되니까 예비 종치면 나와라 라고 말함피해학생이 뭐…
학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과 민사소송 고려하기
학교에서 두아이가 싸웠고, 그것을 말리던중, 싸우던 아이중 한명이 교실을 나가자 나머지한명이 커터칼을 들고 쫓아가는걸보고 저희아이가 말리던중 그 칼에 팔을 베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9센치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레이져치료를 받고있고 복원수술도 해야할것같다는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아이는 정신과상담을 받았고, 현재 그아이와 마주치는것이 두려워 학교도 잘 못나가…
학교 선생님 교육청 신고 방법
1.수업 시작 하기도 전에 준비물 하나가 이미 빠져있었어서 원래 처음부터 없던거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 끝날때쯤에 그 사실을 알고 애들이 잃어버렸다고 단정지어 추궁하고, 계속 아니라 하니까 언행을 높히며 가위와 자, 등등 뾰족한게 들어있던 상자를 애들에게 던지고, 입닥쳐, ㅈ1ㄹ하네 등 분노를 애들에게 표출했습니다. 이 날짜가 25년 5월 xx일입니다.2. 25년 9월 xx일에 …
미성년자 간의 몸캠 협박 사건
사건의 나오는 여성김도윤(가명) 갑, 남성김도윤 김도윤(의뢰자)이라 함. 갑과 김도윤은 전부 미성년자.김도윤이 갑이 운영하는 변태디스코드방에 접속함갑이 김도윤에게 5만원과 함께 성기사진김도윤 보낼것김도윤 요청함.김도윤은 갑에게 5만원 송금과함께 능욕받고싶다는 뉘앙스의 말김도윤함그후 갑은 김도윤에게 얼굴사진요청. 김도윤은 갑에게 성기사진과 얼굴사진 그리고 5만원김…
미성년자 조건 만남 협박 사건 대처 방법
잠이 오질 않아 *톡이라는 어플로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대화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18살 미성년자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폭력 자퇴를 함에 있어 고민을 털어놓고 어플에서 다른 사람들의 조건 만남 요청에 맘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락을 삭제하였고, 그후 두시간 쯤 뒤 동일 아이디로 이번에는 조건 만남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새벽4시쯤 감…
머리 가볍게 손바닥으로 때리면 성추행인가요?
저 20살 상대 17살 이었습니다비로 옆에 앉은 학교 후배A(17여) 한테 시선이 느껴져서 자기 일에 집중하란 의미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아주 가볍게 쳤습니다. 머리에 접촉하고 바로 뗀건 아니고 천천히 내렸어요. 3초 정도 접촉했나 싶네요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후배B가 담당자에게 신고해서, 절 따로 불러내더니 동아리에서 강제로 귀가 시켰습니다.이 일 이후로 한 4년 정도 지…
학폭 가해자 아빠의 스토킹 고소와 무고죄 가능성
학폭 피해자 아빠입니다 가해자 아빠가 정당한사유 없이 연락했다고 스토킹 고소 하였습니다가해자 아빠는 자신의 아들은 학폭행위를 한적이 없고 문제가 붉어진 이후에는 접근한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스토킹 고소 이후 가해학생은 학고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었고 우리측에 서면사과까지 이행 했으나 스토킹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학폭인정되고 서면사과 까지 하였으면 스토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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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