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거짓 성폭행 진술에 대한 대응 방법
제가 정신과에서 상담받고나서 집으로돌아갈려고 엘리베이터를탔습니다 (3층) 당시에 저 혼자 타고있었고요 그때 2층에서 미성년자 여자애기가탔습니다 제 뒤로가서 서더라고요 당시 이렇게 두명밖에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전 근처 약국으로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그 여자애기는 어디로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여자애기가 거짓말을쳐서 저한테 성폭행,추행을당했다거나 이런…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간 호기심으로 인한 성적 대화 경험
저는 만 15세 남학생입니다. 이것은 4월초쯤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오픈채팅을 돌아다니다가 한 남자아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팅에서 친해지고 싶다고 계속 메시지가 왔고, 저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스타를 서로 교환해서 얘기하게되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만12세였고, 동성애자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는지 계속해서 저에 대해서 성적인 질문, 말을 요구했고 저는 그에대…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원장 대응
7월xx일 만5세 아이를 현장학습 가기전 고집 피우는 아이를 지도하다가 발버둥치며 넘어지는 아이를 잡아주다 손목에 가늘고 4센치가량 2줄 상처가 생기고 뛰어 나갈려는 아이 잡다가 옷이 찢어짐. Cctv없는 곳이였음 부모님께 상황 설명하고자 어린이집에 방문요청드림 .몸이 불편하셔 집에가셔야겠다고 하심. 저녁에 전화를 드리니 아빠가 화가나셨다하며 생각지못함 등의 상처를 이야…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한 억울함과 대처 방법
중학생 딸아이 학교에서 학폭신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상대방아이는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그친구의 불량스러움과 거짓말때문에 멀어지게 되었구요그런데 그아이가 이번에 저희아이를 신고했는데 1 . 자기옆을 지나가면서 패드립을했다2. 자기옆을 지나가면서 침뱉는시늉을했다3. 스티커사진에 낙서가 되어잇는데 그게 제딸이한거같다이렇게 세가지였어요제딸은 평상시 욕도 하…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의 법적 결과와 대응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글을 잘 못써요 죄송해요 1월 달 친구랑 게임 하던 중 친구가 자기 딥페이크 있다고 하여 보여 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딥페이크 사진을 달라고 부탁하여 두 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저희 학교 여학생이있었습니다 (이미 그 친구가 누구 누구 라고 이름을 말해준 상태 에서 받았어요) 그전에도 딥페이크 를 만든학생 에게 디엠하다 어쩌다 보니 걔한테…
모욕죄와 공연성: 고등학생의 법적 대응
고등학생인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인 A와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분이 생겨 몇달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A를 A가 없는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6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A를 향한 패드립이나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B또한 학년이 올라가 A와 친해진 상태였고,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A를 향한 욕설이 담긴 스크린샷을 B가…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중고거래와 법적 책임
저는 미성년자인데, 트위터 계정으로 전자담배 중고거래 3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트위터에서 전자담배 거래글을 보고 니코틴파우치를 구매하려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고,제 이름,저희 집 주소,전화번호를 알려드린 후 입금을 할려했을때 상대방이 경찰에 걸리게 되었고 30만원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에 전자담배를 3회 중고거래한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그루밍과 성폭행 피해 사례
안녕하세요.저는 16살 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선배와 함께 하숙했던 적이 있습니다.(선배랑 저 둘 다 한국인)그 선배는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한국에 이모랑 살다가 유학 와서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저를 4개월 동안 그루밍했습니다.최근에도 그 선배에 라인으로 사과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선배가 그때 찍었던 저의 일부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법적 문제와 대비책
미성년자(연나이 18세, 만나이 16세 이상)와 X에서 대화하다가,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하다가 결국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위력이나 협박, 금전 요구는 하나도 없었고, 처음엔 거절했음에도 본인이 의제강간죄 나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하였습니다.(모두 채팅 캡쳐로 저장해놓았습니다.) 이 때, 제가 법적으로 뭔가 처벌…
협박 및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가요?
3달전 남편이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이후 남편은 임시조치로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되었고, 폭행으로 약식명령과 가정폭력 행위자 교육 이수명령 받았습니다.퇴거하기전까지 서로 협의이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남편이 폭행사건이 검찰로 이송되기전에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소송으로 갈 생각으로 변호사선임하여 기각 답변서 보내서 추석때쯤 조정일이 나…
성희롱 고소, 증거 없이 가능한가요?
2024년 6월경 교내연애 후 헤어진 전남자친구와 그 친구들로부터 저에 대한 헛소문이 시작되었고, 그 중 성희롱 발언이 많았습니다. 한 명이 잘못 걸려 민형사 소송 및 학폭위를통해 6호를 받고 민형사는 합의 조건으로 자퇴를 걸어 자퇴까지했는데요, 남은 다른 애들이 아직까지도 제 욕을 하고 뒤에서 저에 대한 안좋은 얘기를 한다는 말들이 들리고 너무 힘든데,학교 특성상 덮으려고…
청소년 도박 문제와 법적 불안감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제가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오늘 도박을 해서 10만원정도를 벌었는데 큰돈이 손에 들어오고나서부터 갑자기 경찰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인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후회중이고 부모님깨 연락이 갈까봐 너무 무서워요 소액인데 걸릴 정도는 어느정도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소방관이 꿈인데 걸리게 되면 공무원은 날아가게되는건가요 ㅠㅠㅠ너무 후회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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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