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와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에 대한 억울함과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중학생 딸아이 학교에서 학폭신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아이는 예전에는 친구였는데 그친구의 불량스러움과 거짓말때문에 멀어지게 되었구요
그런데 그아이가 이번에 저희아이를 신고했는데 1 . 자기옆을 지나가면서 패드립을했다
2. 자기옆을 지나가면서 침뱉는시늉을했다
3. 스티커사진에 낙서가 되어잇는데 그게 제딸이한거같다
이렇게 세가지였어요
제딸은 평상시 욕도 하지않고 그런문제때문에 그친구와 멀어진건데 패드립같은건 한적도없다해요
두번째 침뱉는시늉은 그아이가아니라 다른친구랑 아이돌얘기를 하면서 서로아이돌이 멋잇다 이런상황에서 한건데 그때 복도에 그신고한친구가 지나가고있어서 그걸얘기하는거같다고해요
스티커사진은 본적도 어떤사진인지도 모른다고합니다
딸은 학교에서도 모범적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아이는 소위 담배피고 술먹는 노는아이들이구요
선생님들도 이상황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이상 무조건 조사가된다고하셔서 조사관도 다녀가시고 얼마뒤 학폭위원회가 있을거라 연락오셔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예전에도 그친구무리의 거짓말로인해 선배들한테도 몇번 이유없이 불려가고 일년정도를 자잘한 마찰이 계속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고를 당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딸이 밥도못먹고 더이상 엮이기 싫다고 전학가고싶다고하는상황이구요
맞폭은 증거가없어서 힘들다하고 아이를 위해 해줄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괴로우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과거에 그 친구 무리 거짓말로 인해 마찰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증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이를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당시 상황을 함께 한 친구들에게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셔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자제분께서 많이 지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서로 협의 하에 심리상담 등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 싶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소명하시고 자제분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