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그루밍과 성폭행 피해 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16살 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선배와 함께 하숙했던 적이 있습니다.(선배랑 저 둘 다 한국인)그 선배는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한국에 이모랑 살다가 유학 와서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저를 4개월 동안 그루밍했습니다.최근에도…

상대방의 행위는 아청법 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그루밍과 성폭행 피해 사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선배와 함께 하숙했던 적이 있습니다.(선배랑 저 둘 다 한국인)

그 선배는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한국에 이모랑 살다가 유학 와서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저를 4개월 동안 그루밍했습니다.

최근에도 그 선배에 라인으로 사과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선배가 그때 찍었던 저의 일부 나체 사진을 보내며 인터넷에 뿌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선배는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제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라고 강요했고, 제가 술에 취했을 때 방에 저와 남자들만을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고는 했습니다. 매번 술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저는 선배가 강요하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원조교제로 팔아먹은 거 같습니다)

또 평소에 쓰리썸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언니가 남자를 숙소에 데려와 옆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엔 그 남자가 저를 폭행, 성폭행하고 그 남자가 제 알몸을 촬영하는 것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 둘 다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너는 갈 곳이 없어질 것이고 너가 그 남자랑 관계했다고 학교에 소문낼 것이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런 가혹행위가 있고 나서 늘 저에게 밥을 해주고 멍든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사과를 했고 저는 그 사과에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남자를 데려와 성폭행을 지시하거나 술자리를 강요한 후에는 꼭 밥 해주면서 사과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고 본인의 생일파티에도 다른 애들이 우리가 같이 사는 걸 아는데 너가 안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생일파티도 강요해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퇴하고 귀국한 상태이고 1년 전의 일어난 이런 행위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겪으신 일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라도 용기내서 적어주신 점에 응원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는 여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배가 성폭행을 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교사가 될 수 있고 이를 직접 실행한 자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 상대방들이 촬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배의 경우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한 교사, 직접 촬영한 상대방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혐의가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강요한 부분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및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 가능한 범죄 유형들만 해도 이렇게 되며 상대방들의 행위는 굉장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법적 조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성적인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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