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 사건과 학폭 가해자 신고에 대한 대처 방법
1. 1학기 내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핸드폰이 분실됐고, 찾은 상황, 어제 그 아이 어머니께서 제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셨음.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고 하시면서 신고하심.2. 제 아이는 무척 억울해하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왜 자기가 신고를 당했냐 합니다.3. 그 핸드폰분실에 제 아이 말을 들어보면 좀 석연치 …
CONSULTATION CASES
아동 정서적 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학생이 식사를 하고 송금을 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직원 분이 확인을 하시고 송금이 된 줄 알고 넘어갔었습니다.그런데 몇 차례 그 학생이 다시 왔고 똑같이 송금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부모님 계좌에 송금이 안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그래서 부모님은 학생한테 송금이 안되었다고 여러번 연락을 했고, 학생은 부모님 계좌로 송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금요일 저녁1…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건 대응 방법
만14세아들이아는누나(만16세)가위조된모바일신분증을맡아달라고해서핸드폰으로전송받아아들핸드폰갤러리 에저장해서가지고있다가아는형(만15세)이핸드폰으로위조된모바일신분증을보내달라고해서처음에는안된다고거절했는데계속해서달라고해서형폰으로전송해주었는데 아는형이위조된모바일신분증으로담배를구매해서경찰에 신고가되어모바일을전달해준저희아들도일요일에경찰서로반성문을…
고등학교 시절 일진 선배의 협박과 대응 방법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 됐고 학창시절 이 일진 선배에게 삥뜯기와 폭행 등을 당했고 당시에 입막음 용으로 제 알몸 사진도 찍어서 보관해놨습니다.그런데 며칠 전에도 갑자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와서 나 xx언니(가해자이름)이야, 라면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때 찍었던 제 알몸 사진을 보내면서 유포한다고 합니다요즘 하도 스미싱.보이스피싱이 많아…
학교폭력 피해 입증을 위한 서류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2024년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언어폭력이었습니다. 고2입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다니다가 6월 쯤에 학폭을 이유로 자퇴한다고 부모님과 다툼이있어서 잠깐 단기센터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학교애들이 괴롭힌다고 말씀드리고 상담했던 거 같은데 여기서 진술서를 써주시는 게 피해입증이 도움이될까요? 정신과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은 낼 예…
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의 이야기
현장체험학습 갔다 오는 학교버스안에서 친구들과 폰 배터리가 없어서 서로 디스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 있어 2학년2반 빨간나시는 입는 병신 이라면 그 자리 있던 친한 친구들을 특징응 지목해 이야기함 그런식으로 대화 오가면서 이야기 하다 말실수로 보잡째라고 말했는데 오해소지가 있어 말을 젠틀한탑이라는 유튜버가 한 말 처럼 보고싶을 정도로 잡채밥 째지게 먹고싶…
정서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명령 심리재판 준비 방법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하여 전남편 고소 25.07.03 현재 별거중이며 이혼소송중입니다.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고하였고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엄마가 너희를 버렸다. 술마시고 남자랑 모텔을 들락거린다. 너희엄마를 만나서 인생 망했다. 수차례 반복하였고 미행해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흥신소를 고용해서 뒷조사했다. 대부분 이런내용입니…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저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만 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고소는 진행된 상태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결과,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약한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저는 길을 가다 일방적으로 맞은 입장이라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데, 실제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소송 …
협박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성인A가 미성년자B에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준강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는 이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렸으나 수능 전이라 신고는 안하고싶다고 합니다. 여기서 커뮤니티 이용자인 제3자인 C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고 합의를 중개해줬습니다. 합의가 효력이 없음에도 일단 금전적 합의를 해줬는데 저는 형사사건으로 이 사건을 신고하려고 C에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카톡자료를 달…
성추행 고소 대응 방법 및 변호사 수임료 안내
수영강사입니다 어린이 강습중 초등5학년 둘이 친한친구 둘이 부모님께 불필요한신체접촉이있다고 수치심을느낀다고 어제밤에 센터에서 난동을피우시고 경찰대동해서 cctv확인후 경찰사건접수를하셨고 저는 오늘부로 휴직을 받고있는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애들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남여포함 강습하였고 고의성이 전혀있을수도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가드선생님2 레일마다 선생님 cctv도 …
아청법과 전화 성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아청법 서로 전화를 한후 성행위 전에 아청법에 관련되어 문의드린것 이 있는데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합니다 보니깐 19세 생일 안지나면 해당된다는것 같더라구요그 누나와 저는 일단 서로 전화를 하며 성행위 즉 자위라는것을 서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착취 목적대화에 해당이 안될까요?? 저는 동의했고 그 누나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누나도 성행위를 하였고 저도 …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말 바꾸기
나는 고3 미성년자이고 상대방과 나는 사귀는 연인 사이였음. 2024년 9월경 상대방이 자고 있을때의 머리카락 만지는 영상과 옷 입은 상태의 몸 영상을 10초정도 찍음. 그 영상을 가지고있다가 며칠뒤 상대방과 같이 밥을먹다가 갤러리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3초정도건뒤 내가 알았다고해서 전화를 끊고 갤러리를 연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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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