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에 적극 대응하며 상대방의 언어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맞신고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핸드폰 분실 사건과 학폭 가해자 신고에 대한 대처 방법
상담 내용
1. 1학기 내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핸드폰이 분실됐고, 찾은 상황, 어제 그 아이 어머니께서 제 아이를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셨음.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고 하시면서 신고하심.
2. 제 아이는 무척 억울해하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왜 자기가 신고를 당했냐 합니다.
3. 그 핸드폰분실에 제 아이 말을 들어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정황상 있어요.
4 학폭위 조사받고 뭔가 밝혀지면 수용하고 처벌을 받고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과는 해도 억울하네요.
5. 학기 내내 그 아이로부터 받은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처, 힘듬 대해 , 먼저 그 아이 잘못도 있음을, 항상 제 아이를 자극하고, 그래서 학폭위는 맞신고는 안된다고 하니 저는 변호사를 통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상담 진행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자제분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에 참석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만약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해서 지속적 언어폭력이 있으셨다면 학교폭력으로 맞신고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용 캡쳐, 목격자 진술서 등)가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 유선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해보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된 건에 대해 대응하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