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폭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요문제: 장애인 및 아동 관련치사 사건발생:17시 경 9세정도 장애아동 문제행동 중 제지과정에서 머리 타격, 밀침 , 눈에 보이는 외상 없음.현재상황: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수사 인계.(수사관 배정x)피해아동이 평소에 산만하고 문제행동(침을 뱉거나 드러눕거나, 활동 미참여)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증거로 피해아동 활동기록지 및 cctv보유 중이지만 타격 상황도 cctv에…
CONSULTATION CASES
카메라 촬영 사건의 형사조정과 예상 처벌 수위
1. 출근시간대(9시경) 버스 안에서 피의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앞에 서있는 여성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됨. 촬영은 했으나 유출은 전혀 없었음( 피해자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버스 안이라서 노출이 있는 의상의 정면 상태(얼굴은 안나타남)로 수치심을 느낀다던가 할 수는 없음)( 추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들었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라고 함)2. 체포된 후 카…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아빠 엄마는 저가 매우 어릴적 생매장으로 자녀 한명을 죽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그 문제로 아빠 엄마는 교도소에 갔고 전 부모가 아닌 할머니 손에 힘들게 키워졌습니다.이후 출소 후 아빠의 아동학대로 매우 힘들었고, 고등학교때까지 이어진것으로 기억합니다.경찰도 출동한 적이 있고, 아빠의 차만 보면 숨기 바빳고, 차에 끌고가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매우 간혹하…
고등학교 교사의 폭행 및 모욕 행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최근 종례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제가 교실에서 “선생님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담임 교사가 이를 잘못 들었다며 “선생님 온다라고 한 놈 나와”라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저는 계속해서 “온다가 아니라 오신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고, 제 옆에 있던 친구도 같은 취지로 말했지만 교사는 듣지 …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방조죄 관련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어제 OO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6.10일 00:08분에 ***에게 입금자명 250,000원 300,000원으로 하고 1원을 두번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받아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건당일 7.12-7.13일에 방송을 시청하지도않았고 후원도 하지않았습니다. 와이프와 밖에 외출해있었습니다.(계좌 인증가능) 경찰도 7.12-13에 제가 입금기록이 없다는걸…
학교 폭력 신고를 고려해야 할 때
저희딸 초1입니다. 입학한 다음날 같은반 남자애(a)가 급식실에서 줄서있을때 제딸이 자리가 좀 좁아서 조금만 비켜달라거고 했는데 주먹으로 광대쪽 얼굴을 강타했고 선생님이 바로아시고 혼내셨습니다.저희딸이 밀쳐서 주먹으로 쳤다는데 저희딸이 밀친거는다른친구들이 못봤다고 진술했고 남자아이가 때린갓만 봣다고 이야기했습니다.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한번만더 이런일 잇으…
미성년자 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길을 가던 중 어떤 상가 엘베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있어서 급히 달려갔습니다미성년자 여자 학생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저기요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런 맘에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손목 쪽을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도중에 친구가 나와서 제가 혹시 친구분이시냐고 물어보고 일행이 있다 판단하여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워낙 흉흉한 세상이다보…
불법촬영 및 불법도박 사건의 법적 영향과 대처 방안
저는 만 17세 입니다 24년 불법촬영을 학교 교실에서 사진 3장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탤레그램 1대1 방을 통해 제3자에게 반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25년 4월에 다시 불법촬영 혐의로 (9개) 조사를 받게되었고 불구속 구공판이 되어 공판일에도 참석한 상태고 그저깨와 오늘 법원과 법무부에서 판결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아버지께 제가 불…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방법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집과 집 밖에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신과 진료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부 진술한 진료기록도 있고 2013년에 미국에서 골프채로 후두부 뒤통수를 맞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흉터가 아직 존재하고 병원에 다음날 진료를 보러 가서 진료기록이 남아있을겁니다. 친부가 아동학대사실을 시인하…
고3 학생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과 학교 통보 여부
저는 고3 남학생입니다.다섯 달 전쯤에 연예인 딥페이크 텔레그램 그룹에 들어갔습니다.그런데 그 그룹은 맛보기 형식이라고 하며 문화상품권 코드를 보내면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저는 온라인으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결제해 딥페이크 그룹 운영자에게 보냈습니다.운영자는 코드를 확인하고 더 많은 자료가 있는 딥페이크 그룹에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관련 대화의 법적 문제
인스타디엠캡처본 (1)A:다음에 어른이되면 술 사줄게 ㅎㅎ A:웅 몇 년 남았냐 ㅋㅋㅋㅋㅋ B:3년 A:어이쿠 빨리 커라 ㅋㅋㅋㅋㅋㅋ 지금은 잡혀간다 ㅋㅋㅋㅋ 나(2)B:(자신의 일상사진인데 몸매가 좀 부각되는 사진을 보내며 크냐고 물어봄)A:큰데?? 직접보진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정도면 큰거지 A:크다고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된다이대화에서 어떠한 강제 협박도없었으며 성적인사진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 조사 대기 중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cctv 가져갔고(사건 당일 훈육하다가 발생한 상황을 부모가 씨씨보고 신고했어요)오늘 경찰청에서 전화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조사 받는 건 1번이면 된다고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니 1시간30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혐의가 없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나요..?? 아니면 60일치 씨씨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추가로 나온 걸까요?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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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