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담 내용
아빠 엄마는 저가 매우 어릴적 생매장으로 자녀 한명을 죽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문제로 아빠 엄마는 교도소에 갔고 전 부모가 아닌 할머니 손에 힘들게 키워졌습니다.
이후 출소 후 아빠의 아동학대로 매우 힘들었고, 고등학교때까지 이어진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도 출동한 적이 있고, 아빠의 차만 보면 숨기 바빳고, 차에 끌고가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매우 간혹하게 때렸습니다. 가출도 한적 있고 ...
지금은 20대 초중반입니다.
부모인 '父"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증거도 있을지 모르겠고....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과거 정말 힘든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서 짧은 글이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라도 용기내주신 점 응원드립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들이 있는게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이나 폭행 당시 병원에 방문하셨던 진단서나 자녀를 생매장했던 관련 기사 등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일단 취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다행히 범죄 공소시효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달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관련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비해서 관련 증거 자료 확보가 쉽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모든 증거들을 취합하신 후에 직접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상대방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하였으므로 5000만원 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