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는 재범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성문과 재범방지대책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도박 사건의 법적 영향과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저는 만 17세 입니다 24년 불법촬영을 학교 교실에서 사진 3장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탤레그램 1대1 방을 통해 제3자에게 반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25년 4월에 다시 불법촬영 혐의로 (9개) 조사를 받게되었고 불구속 구공판이 되어 공판일에도 참석한 상태고 그저깨와 오늘 법원과 법무부에서 판결전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아버지께 제가 불법도박을 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OO경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하고 간단 조사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서 선도심사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촬영 구공판은 검사분께서 단기1년 장기2년 구형한 상태이며 양형자료는 조금 제출한 예정입니다 합의를 시도는 해보았으나 ㅍ피해자4명 전부 합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불법도박이 불법촬영 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영향을 줄까요? 불법도박 혐의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형 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선변호인께서는 상황을 보니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확률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위 내용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불법도박 혐의가 불법촬영 형을 집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질문자님의 재범가능성, 생활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최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이나 재범방지대책에 대하여 작성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불법도박 혐의의 경우 질문자님의 도박 경위, 도박 시기, 도박 액수 등에 따라서 처분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미성년자이신 상황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불법도박 혐의 자체만으로 실형 선고의 확률은 높지 않은데 불법촬영 건에 있어서는 이미 검사 구형이 단기 1년 장기 2년이면 향후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