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집과 집 밖에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신과 진료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부 진술한 진료기록도 있고 2013년에 미국에서 골프채로 후두부 뒤통수를 맞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흉터가 아직 존재하고 병원에 다음날 진료를 보러 가서 진료기록이 남아있을겁니다. 친부가 아동학대사실을 시인하는듯한 문자내역 스크린샷도 존재합니다. 혹시 친부와 계모가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그리고 CCTV가 있지 않은 곳에서 아동학대를 당했고, 길에서 당했던 사건도 있으나 그사건은 10년이 넘어서 CCTV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것같습니다.ㅜ 소송관련해서 궁금한게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먼저 접수해야하나요? 증거를 먼저 수집을 있는대로 모아서 경찰서를 가야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하나요?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형사와 민사 둘 다 걸 예정이고 합의는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들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도 해당되고 형법상 폭행, 상해 등에도 각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모든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증거는 사진 자료, 대화 내역, 진단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부터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를 진행하시면서 향후 추이를 보시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부모들이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중요한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민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 그 전에 먼저 관련 증거들 취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