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2025. 2. xx 경 친부로부터 정서적인 아동학대 (폭언 및 협박, 가정폭력 노출 등)를 당하여 2025. 2. xx. ~ 2025. 2. xx.까지 지속된 바 있습니다. 친부는 가정폭력 상황을 자녀에게 '야 김철수(가명) 나와봐. 너 누가 잘못한거야' 라고 하면서 부부싸움 현장에서 자녀에게 답변을 강요한 바도 있습니다. (해당 말은 녹음 파일도 존재합니다.) 현재 부모 두 분은 이혼 소송 …
초등 4학년 가해 학생은 동성이긴 하지만 반 남학생 9명을 성추행했고, 그 중 7명은 옷위 긴 하지만 성기를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만졌습니다.. 특히 남학생 한 명을 간지럽혀서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고 신음소리를 내며 성기를 옷위로 만졌다고 피해학생, 목격학생이 말했습니다. 가해학생 본인도 올라타고 만진건 맞고 소리를 30초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어머니가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8살입니다 현재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번년도 2월말까지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 친구의 사진을 딥페이크 제작했습니다.유포나 배포는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인지모르고하다가 나중에 제가 한 행동들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어 경찰애 자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반성중이고 조사 후에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현재 검찰송치상태입니다. …
만15세 지적장애 아들이 또래 여자애 5~6명으로부터 6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당했습니다.판단능력 떨어지는 어리숙함 여친 사귀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여 sns상으로 돈안보내면 차단한다 많이 보내주면 사랑해 하면서 받아냈습니다.갈취한 금액은 80여만원 50여만원 등이고 경찰서에 사건접수예정입니다.증거는 계좌거래내역 sns캡춰 등 상당부분 확보했습니다피해자로서 변호…
어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만나서 밥사주고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만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성적인 말도 안했고 그냥 밥사주고 용돈만 주겠다 정도에 부탁 이였습니다 이런 제안도 아청법 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으나 여러번 얘기는 했습니다 강요 보다는 부탁인데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이런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오늘 4시에 집에 저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중학교쯤 되는 애들 5명중 한 명이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부모 한명이 처음에는 미안하다더니 두번째는 자식말 듣고 그런적 없다 친구 온적도없고 벨튀한적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할꺼면 신고하라고 그러더라…
우선 저는 피해자구요.상대가 촉법소년입니다.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계정 거래하는 도중에 받아가서 그걸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피해자) 들에게 계정 저인척 제 명의 정보(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쳐서 계정들을 획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들의 계정을 이용하고 게임 정지를 먹이는 등 피해들을 저질렀습니다.피해자들은 저한테 연락이 왔고, 후에 …
친한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후 학급친구들이 한명씩 딸에게 절교선언을 함학교선생에게 알렸으나 사실관계 파악하는 선까지만 개입 후 적극개입하지 않음학교선생님이 절교사유를 파악한 이유들은 조용히 놀고싶은데 딸 목소리가 크다 올리브영을 자꾸가자고한다 툭툭치는 느낌을 받았다 한달전에 내몸을 쳤는데 사과를 안했엇다 등그런데 그 주동자가 딸아이 물건을 훔쳐서 버렸다는 증…
미성년자고 즉결심판까지 한 달도 안남았는데 반성문이나 헌혈 자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1.고3 여학생이고 댓글 작성으로 받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제출하는게 낫나요? 헌혈 같은 양형 자료도 낼 수 있나요?2.제가 지금 피혐의자로 수사 중이고 저희 지역으로 경찰서 이관까지 됐습니다. 저라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판사가 무슨 사건인지 보고 결과 더 쎄질 수 있나요? 이전…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 친구가 인스타를 통해 엄마를 알게 되고 실물을 보고 싶다 사진,동영상 찍어서 올리라 강요하고 하지 않을 경우 반뺀지 할거라 협박하였으며 본인이 엄마를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노크 및 초인종을 2회 누르고 엄마가 없자 도주, 이로 인한 엄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과 진료 고려중입니다. 사건 인지 경위: 평소 하지 않는 행…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아파트 고층에서 아래층 놀이터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그 상황을 중간 층에 사는 제3자가 녹음해서, 1층 아이의 부모에게 전달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또한, 만약 그 욕설을 한 당사자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변…
친구가 딥페이크한 사진을 달라하여 두명의 친구에게 또래 여자애들 딥페이크 사진 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에 사진에 있던 여학생에게 작년 12월 친구들 단톡에서 쯤 꼴린다 라는 성적인 발언(딥페이크 사건 터지기 전)을 하였고 그리하여 학폭위에서 2호7호 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 피해학생 두명의 학생에게 피해를 줬지만 학폭위에서 두명의 여학생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