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 얼굴 사진과 동영상 요구 사건의 심각성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 친구가 인스타를 통해 엄마를 알게 되고 실물을 보고 싶다 사진,동영상 찍어서 올리라 강요하고 하지 않을 경우 반뺀지 할거라 협박하였으며 본인이 엄마를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노크 및 초인종을 2회 누르고 엄마가 없자 도주, 이로 인한 엄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과 진료 고려중입니다. 사건 인지 경위: 평소 하지 않는 행동과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 CCTV 확인 시 학생임을 확인 후 아들을 추궁하여 친구들과 나눈 여러 문자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 신고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학교폭력상 협박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에 있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만약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크 및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실제 주거권자인 부인 분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cctv 및 문자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등의 진행 절차를 보시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과 진단비용 및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건에 대해서 증거 증빙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추가적인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