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인 웹툰 시청,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1학년입니다. 제가 19금 웹툰을 봤는데 그 웹툰은 어린아이가 나오는 19금 웹툰 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인터넷에 차자보니 이게 처벌 대상이라는걸 알았어요 변호사 님들 이거 처벌 받을까요?? 진짜 영상만 문제 되는 줄 알고 봤다가 이거 경찰 한테 전화 오면 어떻하죠??이걸 보시면 마르게 연락주세요 ㅠㅠㅠ 진짜 이게 잘못 될거 라는걸 몰랐어요 1번만 동하…
CONSULTATION CASES
방송 후원과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적 대응 방법
갑작스러운 경찰서에서의 전화로인해 피의자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군인이고 사건 발생시에는 민간인이였습니다 방송인이 돈을 모으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표하게하는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방송인에게 후원을 하였습니다 4만원정도 저는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옆 모니터에 화면만 띄어둔 상태였습…
내용증명 수취인이 제3자일 때의 법적 문제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a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였으며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음) a씨의 주소를 알지못해 a씨 남편의 전공연구실로 (a씨 남편은 인터넷에 이름 검색하면 뜨는 인물로 대학 교수임) 발송했는데 a씨 남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했다고 뜹니다. 전공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딥페이크 사용 후 반성과 법적 처벌 가능성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텔레그램 봇을 발견해서 호기심+충동적으로 지인 사진을 넣어서 1~2번 딥페이크하였는데 너무 현타가 오고 무서워서 사진은 바로 삭제하고 텔레그램은 최근에 계정 해킹당한 거 같아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봇 결제도 안하고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18세인데 사건화 가능성은 어느정도 이고 처벌은 어느정도이고 학폭위원회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변경과 개명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고 다다음주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에서 무혐의가 뜰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 2호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학교정 추천 전학을 가고, 그리고 그 전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성본 변경, 엄마 정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아빠 허락은 받을 수 있고, 엄마 아빠는 이혼을 안 하셨어요. 선배가 찾아온다고 협박한 적도 있어서 신변보호하려고 …
학교 폭력 사건 대응 전략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 어떤 친구와 중학교 시절 쌍방으로 싸우고 화해했던 일을 가지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해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그 친구가 절 욕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처분을 받고싶습니다 중학교 시절 쌍방인 증거도 있고 그 당시 같이 싸우고 같아 화해했던 친구 2명의 화해 했다는 진술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맞폭으로 가는 게 나을지 저는 이미 …
학폭 심의 처분을 조치 없음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단톡방에서 오랜기간 아이욕을 한 증거를 받았구요.길에서 볼때마다 아이를 흘겨보고 비웃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친구도 오랜 기간 그런 행동을 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3~4명만 볼수있게 그아이 욕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상대아이에게 전달이되어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심의다녀왔고 양측다 증거가 있어서 처분이…
학폭위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 관련 사안에 대한 5호 이하 조치 가능성
Q가 친한 친구 w에게 초 5때 w가 q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q가 하지 말라 했으나 w가 계속해서 자신을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지속해 한 번패드립과 장애드립을 했고 다음 날 학교에서 서로 쌍방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화해가 되어 친구 관계로 돌아온 뒤 q가 한 번의 성희롱 (질문)과 성추행을 대략 한 주 동안 5회 했습니다. 여기서 w는 명확한 거부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w…
학폭 신고 후 맞폭 신고 대응 방법
여러명의 학생을 집단따돌림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맞폭 신고가 여러명의 학생에게 왔습니다 . 저 혼자 이 개별 사건의 사실확인서를 써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개별 사건으로 보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해서 보시나요
소년재판 음란물 금지 보호관찰소 질문
3월 xx일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위사실을 판단하고 3월 xx일 가까운 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거주지는 충남인데 사이버 수사대 분들은 부산이라 직접 오셨습니다. 이후 부산지검 주임검사님이 5월 xx일 충남지역 검사님께 타관이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xx일 OO지방법원 OO지원에 구공판 하였고 7월 xx일 재판을 하였으며 8월 xx일에 …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감경 가능성 분석
A가 친한 친구 B에게 초 4때 B가 A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A가 참다참다 패드립과 장애드립을 했고 (1회, 우발적)그건 화해가 되어 친한 사이로 돌아온 뒤 A가 성희롱(1회)과 성추행(5회)을 대략 한주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거부의사가 없었고 교실 쉬는시간에서 주로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A는 계획과 고의 즉, b가 상처받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한 행위…
인스타그램 고해성사 계정 운영과 미성년자 관련 법적 처벌
불미스러운 일로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제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고해성사 및 홍보 계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받아 홍보해주는 형식이였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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