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즉시 삭제한 상태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절대 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사용 후 반성과 법적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텔레그램 봇을 발견해서 호기심+충동적으로 지인 사진을 넣어서 1~2번 딥페이크하였는데 너무 현타가 오고 무서워서 사진은 바로 삭제하고 텔레그램은 최근에 계정 해킹당한 거 같아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딥페이크 봇 결제도 안하고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18세인데 사건화 가능성은 어느정도 이고 처벌은 어느정도이고 학폭위원회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이런 사건으로 질문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소년교도소 갈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드셨다면 보통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바로 삭제를 하신 부분이 있고 해당 딥페이크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보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딥페이크 제작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딥페이크 제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