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소지죄와 재범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아청 제작 및 소지죄로 엮여있고 현재 07년생 19살입니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범죄를 저질렀고 7월경에 저지른 범죄는 소년보호사건 송치후 5.8호 처분후 보호관찰을 매우 성실히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저지른 범죄가 어제 형사재판으로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8월에 저지른 죄이고 병합이 안된 사건이라서 어찌대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왜 형사재판으로 넘겼는지가 궁금…
CONSULTATION CASES
교내 성추행사건
1. 사건 당일 -시간/장소: 기숙사로 통하는 학교 건물 로비 → 남자화장실 -사건 내용:-가해자가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 안듯이 끌고 감 -바지를 벗으라고 재차 강요하며 벗기려 함-피해자는 온 힘을 다해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에서 탈출 -사후 대응:-사감이 피해자와 마주 앉혀 2차 가해: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원해? 그냥 넘어갈 거야?”-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
공동폭행 사건에서 쌍방폭행 가능성과 가해자 혐의 적용 포인트
고3 남학생입니다. 사건개요는 저녁 늦은 시간대,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핵심 가해자 A 및 A 친구 두 명(붙잡거나 방조)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한 일입니다. 저와 가해자들은 모두 2007년생으로 만 18세입니다. 핵심 가해자인 A와는 채팅상 서로 심한 패드립과 말다툼 이후 서로 싸우자고 만나기로 했고, A는 본인 친구 두 명을 데려왔습니다. 대면 직후 저는 싸울 준비가 …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사건 가능성 분석
8주 전까지 인스타 일탈계 홍보계를 운영했었습니다.그러는 도중에 친해진 애가 2명이 있는데 서로 나이를 까보니 미성년자였습니가.한 명은 별로 안친했지만 한 명은 수능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친해졌고 08년생이였습니다.저도 미성년자였고요.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걔가 음담패설을 하면 전 리액션만 해주는 정도였고 제가 음란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찍어…
트위터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관련 문제와 법적 대응 가능성
트위터에서 단체 디엠방을 운영중 16살 여자가 찾아와서 본인도 들어가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걸 인증해야한다는 이유로 나체사진을 한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에 들어와있던 사람 중 1명이 16살 여자애를 다른 디엠방에서 보았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며 들어오는걸 원하지 않는다해서 16살 여자애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계정으로 찾아와서 "왜 차단하냐 사…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용 후 두려움
2025년 10월 xx일 자정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 봇에 제 지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을 결제를 하지 않고 무료로 세차례 만들어 제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저와 제 지인은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합성물을 무료로 만들었던 것으로 인해 제가 잡히게 될까 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xx일 자정에 합성물 제작, xx일 오전 7시에 텔레그램 계정 삭제 및 사진 삭제를 하였습니…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지인의 자녀분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중학생)피해자가 2명이고, 금품 갈취, 폭행이 이뤄졌고, 증거자료(무인상점에서 폭행한 영상)을 가지고 있으나 학교에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에서도 혐의 없다고 합니다.선생님들도 모른척 하고 있고, 가해자 부모들은 더 가관입니다.알기로는 가해자 인맥 중 교육청의 인맥이 있어 묵인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어떻게 도움을 받을 …
아동 성범죄 경찰 조사 전 대응 방법
학생측 부모가 9월 xx일 토요일 학교로 찾아와 성추행으로 신고함. 정보공개포털로 찾아보니 안나와 사건사실확인원에 2024년 11월부터 9월까지 성추행했다고 나옴. 교육청 피신고인 조사 범죄유형에 그루밍성범죄로 확임함. 9월 xx일 교육청 피신고인 조사를 받음. 교육청에 경위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관련 증거와 타임테이블을 정리함 . 관련 증거를 계속 찾고 있음.
미성년자 간 전자담배 거래의 법적 문제와 처벌 완화 방법
구매자도 판매자도 미성년자 입니다. 안 쓰는 전자 담배가 있던 상황에서 어쩌다 전자 담배를 사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팔았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직후 상대방 쪽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담배를 판 것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전 거래 당시에 말했던 내용물을 정확하게 다 넣은 후에 택배로 배송 보냈습니다 전화에서 상대방 …
민사소송에서 치아파절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아들 치아파절 사건으로 민사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건개요친구가 밀어서 아들이 하천보에서 떨어짐. 치아두대가 파절되었고 전치 3주진단을받고 실제 치료는 약 5주가 걸림.중2(만14세)- 형사고소 -> 법원 소년부 송치됨.- 학폭신고 -> 3호처분 결정.- 증거자료: 사건당일 CCTV영상, 3주 진단서, 향후치료비 영수증등.현재 제가 나름 대로 계산해본자료들이 법리…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 출석 요구에 대한 이해
또래 친구들 얼굴을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든 사진을 보았습니다 총 두명의 학생껄 봤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왔는데 유포한 애들? 은 주문이라고 해서 위탁 OO 꿈 키움센터에 3일간 교육? 한다고 되어있고 저같이 시청만 한 애들은 출석요구만 뜬 상황입니다 조사관분이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오픈 ai들은 보호 처분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하…
법원 출석 요구 중학생 딥페이크 시청 사건
경찰조사 학폭위 끝났습니다 방금전에 글 썼는데 경찰조사로 오해하셔서 다시적어요) 또래 친구들 얼굴을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든 사진을 보았습니다 총 두명의 학생껄 봤습니다 오늘 출석요구 왔는데 유포한 애들? 은 주문이라고 해서 위탁 OO 꿈 키움센터에 3일간 교육? 한다고 되어있고 저같이 시청만 한 애들은 출석요구만 뜬 상황입니다 조사관분이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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