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제 중학교 1학년 딸(피해자)김OO(가명) 학교 수련회 중 숙소에서 잠든 사김OO, 같은 반 여학생 두 명김OO 다른 여학생에게 **김OO의 발가락을 간지럽히도록 지시하고, 그 장면을 두 명김OO 함께 촬영한 사건김OO 발생했습니다.김OO후 김OO 영상은 SNS(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의 대상김OO 되었…
*사건 당일1. A군은 C양과 D양 보다 왜소함, 담임 선생님 2번 교체2. 학생한테 지급되는 스마트기기 중 '디벗'이 있고, 보관함으로 관리3. 보관함 비밀번호를 A군 포함 약 열명이 알고 있음 사건 당일 점심시간때 보관함비밀번호 관련해서 담임이 A군을 호출함, 이에 증인으로써 담임한테 자기를 도와줄 조력자 친구한테 상황을 설명 하던중, C양과 D양이 이를 보고 "서로 짜고 있네"라…
2025년7월xx일 일요일 오후에 아들이 전화통화로 동네형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아이가 대응이 안됫는지 엄마(와이프)를 바꾸어주었고 엄마랑도 통화하면서 애기가 잘안됫는지 와이프를 조롱하고 장난스럽게 전화통화하는게 이건잘못됫다 생각하여 제가직접나섰습니다저와 제아이는 형하고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같이있었습니다 형하고 애기할테니 너희들은 집에가는게 좋…
하교길에 초등학생 가해학생3명(6학년,4학년)이 피해학생(5학년)에게 자신들의 자전거를 파손했다고 허위주장하며, 많은 아이들 앞에서 협박을하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자전거를 파손하여 타지 못하게 한 사건임. 현재 피해아동은 정신과치료 및 신경성 위염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870만원 요구하였으나 결렬되고 오히려 피해보호자인 나를 아동학대로 …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부모입니다.이번주에만 학교에서 3번 전화가 왔습니다.전화를 받고 그 친구(피해자)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친구와는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고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말라고 훈육했습니다.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친구가 다시오면 "나 너랑 안놀아" 하면서 거리를 두었는데 그 친구는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모에게 말한 모양입니다.그럼에…
학교폭력 가해자 2차 가해로 학폭 및 형사고소 하였는데 학폭에서 가해자 조치 나왔지만 경미하여 행심청구 후 인용재결 받고 재심의해서 높은조치 받았습니다형사는 경찰이 불송치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하였지만 무혐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받았고 항고했지만 최종 기각되었습니다이런경우 민사 진행하였을때 승소 할 수 있을지 아직 과거사건도 민사 진행하지 못했…
저는 19살이고 작년초에 공갈미수로 재판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한거구요.그때1호 받았습니다얼마전에 또 친구랑 공갈을해서 며칠전 경찰한테 전화와서 맞냐고 물어보고 몇살이냐하고 몇명이나 해먹었냐면서 계좌열람하면 다 나온다고 겁주고 끊었어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부모님은 알고계시고 아직 부모님한테 출석요구 전화는 안왔어요.이번이 처음이 아니여서 경찰이 계좌열람을 …
5개월전 해외 사이트에서(VPN off) 아청물 의심 웹툰을 봤었는데 검색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였는데 들어가자 마자 유해한 사이트다 라고 떠서 바로 나갔거든요.사이트에 들어갈때 아청물을 보려고 들어간건 아님니다.지금 너무 떨리고 아직 미성년자라 학교생활도 잘 안됨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변 해줄수 있나요?그뒤 사이트 접속은 없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친구들과 새벽에 고깃집에 가서 패스 신분증을 위조하여 다 딸아이 정보로 하고 나이만 바꿔서 보여준 뒤 술을 마시다 신고당하여 공문서 위조로 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조사날인데 예상질문이 어떤것이 나올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질문에 참고하면 좋을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초범이고 학교폭력 전과도 하나 없이 깨끗한 아인데 혹시나 일이 커져서 재판을…
중1딸아이가 5월부터 7월까지 같은반 아이한테 학폭신고 연속적으로 두번 당했는데 가해자로 지목 됐었어요. 화장실 같이 안간다. 급식실 같이 안간다. 나랑 안놀아준다.등의 정말 이해불가인 내용들로..그친구와 3월부터 친구였지만 계속 뒷담화 하는 모습에 저희딸이 손절하자고 얘기하고 거리 뒀더니 학폭으로 계속 적으로 신고한거예요. 교육청에서도 매번 무혐의. 혐의없음.으로 종…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같은 학교 여학생의 치마 안을 몰래 찍어서 10/15 수요일에 재판을 진행하여 현재 OO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11/12 11시에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생이 소년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까요? 그리고 11/12에 있을 재판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부모님은 서로 필요하다 아니다로 이야기 중이십니다..
1. 발생일자 : 2025.6.xx2. 상황 및 현재까지의 진행 (시간순)- 25년 6월 xx일 : 사건발생 (피해자(작성자) : 5학년 , 가해자 : 6학년- 25년 6월 xx일 : 학폭위 접수 / 가해자측도 학폭위 접수- 25년 6월 : 피해자 -> 가해자 폭행 경찰서 고소 (진정) --> 25년 8월말 송치 결정- 25년 7월 : 가해자 -> 피해자 폭행 경찰서 고소 결과 ( 협의 없음)- 25년 8월 : 교육청 학폭위 개최 결과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