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경위와 반성문, 합의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2025년7월xx일 일요일 오후에 아들이 전화통화로 동네형하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대응이 안됫는지 엄마(와이프)를 바꾸어주었고 엄마랑도 통화하면서 애기가 잘안됫는지 와이프를 조롱하고 장난스럽게 전화통화하는게 이건잘못됫다 생각하여 제가직접나섰습니다
저와 제아이는 형하고 만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같이있었습니다 형하고 애기할테니 너희들은 집에가는게 좋겠다 라고 애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친구한명은 가지 않앗고 형하고는 잘이야기가 되었는대 피해자는 계속 불량한 태도를 하였고 제가 피해자한테 다가 가면서 피해자 머리에 부딪혀 상처가나서 안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아이가 상황이 좋지않아 제가 신고하라고하였고 아이앞에서 맞았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뺨을 몇대 때렸습니다
그이후로 경찰분들이 오셨고 상대방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경찰분들에게 진술하고 귀가하였고 자세히 생각해보니 피해자는 2025년6월경에도 저희아이와도 마찰이 한번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가서 잘타이르고 마무리되었는대 피해자는 그감정이 아직도 있었나 생각이듭니다
7윌말에경찰 조사를받고 합의의사를 햇으나피해자측에서 거절하였고 오늘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걸 형사포털사이트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인이 아동의 뺨을 몇 대 때린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불구속 구공판으로 조회가 된다면 검찰에서 혐의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뺨을 때리게 되셨던 구체적 경위 사실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상대방에 대한 앞으로의 합의 방향 등 (형사 공탁이 가능하시면 일정 금액을 공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으시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시는 상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