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 도난 및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10/22 AM04:50 경)CCTV를 확인해보니 두 명이 주차장을 오가다가 룸미러가 열린 것을 보고 자신들 차량인 것처럼 타고 나갔습니다.이후 차량은 도랑에 빠진 상태로 발견·검거되었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자재 등 물품(가액 약 천만 원 이상) 이 사라졌습니다.피의자들은 박스를 이름모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버렸다고 진술했…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판결문 유출과 민형사상 고소 가능성
제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친구들 사이에서 가상 sns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주고 받는 놀이같은게 유행을 했나봐요..남자인척 계정을 만들어 동급생 여자친구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장난을 치다가 그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판결에 의하면 A학생은 3호 처분, B학생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게 사과), C학생은 1호…
학교폭력으로 오인된 우발적 사고와 법적 대응 방안
우발적사고로 형사진행 불가건, 5개월전 학교내부결정으로 다친아이에게만 고지(학교폭력예방법 20조 4항에 학교폭력이 발생될 경우, 고지의무-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음으로 추정)되고 종료된 사안을 엮어 학교폭력 접수, 합의종용 압박등으로 일방적인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명예훼손, 무고, 협박등 형사적으로 고소 가능한지와 학교…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가능 여부
미성년자일때 게임에서 만난 친구(성인)을 본적이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분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그분 개인정보도 알고있다고 제게 협박을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계속 제게 압박하는데 진짜 만나서 게임이야기 하면서 밥먹은거밖에없는데 그러시네요. 만나자고 한것도 제가 만나자고 먼저 한거여서 그분께 정말 죄송하고 부모님은 계속 고소한다 저러…
아동학대 무혐의 후 항고로 정식재판 진행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습니다.올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불기소결정서)한 달 뒤에,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이 오고 보완수사명령 후, 검사가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법원에서는 검사가 요청한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곧 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무혐의였다가 항고 후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가요?2. 1심에서 불리할 것이란 반증…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대처 방법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저희 아이도 일관되게 하고있으며 또한 피해관련학생은 날짜를 번복했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학폭신고되었다는 연락을받고 같은반 몇몇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을 단한번도 본적없다는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
아동복지법 위반 경찰 조사 대비 방법
내일 6시에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왔습니다인터넷에서 만난 당시 19세와 1차 만나서 카페가고 밥먹고 2차 만났을때 만화카페에서 2차례 강압,강제 없이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고 여자애가 우울증이있어 센터에서 상담하다가 인지가되어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온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는 여자애는 강압 강제등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생각있으며 법률…
초등학교 1학년 학폭 신고 대응 방법
초1 남아 입니다. 같은반 친하게 지내는 여자 아이와 장난치고 놀다가 소중한 부분을 때렸다고합니다.오후 수업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 선생님은 못보셨고 둘다 별일 없이 마지막 수업 받고 하교했습니다.여자아이가 집에가서 엄마에게 중요부분 맞았다, 또 때린다고 했다고 말했다고합니다.피해자 엄마는 담임 선생님께 당일 바로 전화했고 담임선생님은 전화로만 때렸다는 사실 확…
학폭 신고와 증거: 피해학생의 연락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7월 전학온 친구와 최근까지 친하게 지내다 다툼이있었습니다 그이후 그쪽 부모님이 2개월간 같이다니며했던사소한 행동이나 밥사준거 돈빌려준거등등 을 금품갈취 협박 등으로 학폭신고를했어요2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하는데 싸우기 전까지 먼저 놀자고 연락오고 했습니다 먼저 놀자고한 문자나 톡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괴롭힘당한 친구가 먼저 놀자고 할수 있는건가요?
초등 저학년 학폭 갈등 조정 필요성 고민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그상황을 담임선생님께도 알려서 선생님도 알고계시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
학교와 학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중2남학생 엄마입니다작년부터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놀던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하원 중 그 아이가 뒤에서 갑자기 업혀 무릎 한 쪽이 까져서 온 적이 있는데 아이도 대수롭지않게 여겨 넘어갔었습니다 얼마뒤 학교 체육시간에 똑같이 뒤에서 뛰어 업히는 자세로 제 아이를 넘어트려서 양쪽 무릎이 피부가 다 까지는 상해를 입어 담임선생님과 통화하고 그 부모에게 …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금년 학기 초 뒷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협박과 위협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당시 피해자는 뒷담이 아닌 해당 학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학폭이 인정되어 2호+6호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1. 여러차례 만남을 종용하고 야차를 하자거나 싸움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였고, 칼로찌르겠다, 너희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표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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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