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인용 이유와 상대방의 추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선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후 항고로 정식재판 진행
상담 내용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습니다.
올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불기소결정서)
한 달 뒤에,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이 오고 보완수사명령 후, 검사가 벌금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사가 요청한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곧 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무혐의였다가 항고 후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가요?
2. 1심에서 불리할 것이란 반증인가요?(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많이 적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의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10% 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항고 인용되었다면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다면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재판은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항고를 인용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심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이를 반박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시면 이를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