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폭 신고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초1 남아 입니다. 같은반 친하게 지내는 여자 아이와 장난치고 놀다가 소중한 부분을 때렸다고합니다.

오후 수업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고 선생님은 못보셨고 둘다 별일 없이 마지막 수업 받고 하교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집에가서 엄마에게 중요부분 맞았다, 또 때린다고 했다고 말했다고합니다.

피해자 엄마는 담임 선생님께 당일 바로 전화했고 담임선생님은 전화로만 때렸다는 사실 확인 후 바로 학폭 신고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라 피해자 엄마에게 사과하려고 전화했지만 안받았고 톡도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여러번 사랑한다는 문자 할정도로 평소 친하게 잘 지냈고..

사건 다음날 사과 편지 주고 답장받고 둘은 화해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엄마가 아직 화나있습니다

아들은 다 자기때문이라고 울면서 죽고싶다고도 말하고 등교때 울면서 가기싫다고하고..

담임선생님께 안좋게 찍힌것같고..

매일이 지옥입니다ㅠㅜ 진술서까지 쓴 상태입니다

학폭신고되서 기록에 남는건가요?ㅠ 끝까지 처벌을 원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ㅜ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학폭으로 신고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폭으로 신고가 된 상황에서는 일단 조사 과정에 성실히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회성이었으며 의도가 없었고 장난하던 과정에서 과실로 이루어졌던 점, 당사자끼리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였던 점 등을 증거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폭력 없음으로 조치결정이 나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나온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상대방 부모한테 사과 등을 하여 보시고 자제분께서도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이니 잘 달래주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상담 등을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