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의사를 우선 확인하고,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원한다면 맞학폭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대처 방법
상담 내용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저희 아이도 일관되게 하고있으며 또한 피해관련학생은 날짜를 번복했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학폭신고되었다는 연락을받고 같은반 몇몇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을 단한번도 본적없다는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담임선생님께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적이 없다는것을 같은반 몇몇 학생들에게 확인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관련학생이 저희 아이게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있었고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의 명치를 때린것과 등위로 올라탄걸 봤다는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사실확인서도 써주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금은 가해자인상태여서 저희 아이가 하지 않았다라는 소명할수있는 부분의 자료는 전부 제출한 상태입니다 선생님과이 통화녹취록, 친구들과 녹취록 사실확인서등 이걸 맞학폭으로 신고할까 아니면 갈등조정을 해야하는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더 저희 아이를 위한걸까요?
변호사님의 신중한 답변을 원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맞학폭으로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자제분께서도 관련해서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시기에 이 부분은 자제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맞학폭 신고를 하신다면 자제분께서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무고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학폭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치 결정이 쌍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맞학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제분께서 맞학폭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혹시라도 일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불복하신다면 행정심판으로도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갈등조정을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툴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시는 것이고 맞학폭을 가시게 된다면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학교 측의 판단을 받는 기회를 가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제분께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못한다고 하시거나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맞학폭을 신고하셔서 쌍방 조치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