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준비 및 아동학대 관련 주의사항
평소에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10월 xx일날 오후6~7시 사이에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남편은 다툼이 생기면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사용합니다)남편은 싸우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저에게 나가라며 현관앞 복도로 내몰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그러다 옆에 있던 첫째아이가 그만하라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계속 던졌고, 첫째아이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물…
CONSULTATION CASES
학교 오픈채팅방에서의 부적절한 요구, 처벌 가능할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저희 학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트를 요구하고 내일 한강에 가서 술자리를 가지자고 하면서 남소 해준다고 하고 갑자기 자기가 OO 에이전시 부팀장이라며 주말에 나와서 알바를 하라그러고 자기 말 한 마디면 50이 움직다 머리를 조아려라 하면서 친구들에게 대답을 요구했어요 이거 처벌 못 하나요?
미성년자 강간죄 처벌에 대한 궁금증
길거리에서 계획적으로 나한테 말 걸고 술 마시자 함 나는 미성년자라 안 된다 먹고 싶지 않다고 거절함 근데 계속 유도해서 집까지 따라오게 만든 후에 술 게임을 강제로 하고 벌칙이고 몸 만지게 하기 춤 추기 뽀뽀하기 이런 거 시킴 나는 거절했음 계속 그리고 내가 만취 상태일 때 강제로 옷 벗기고 삽입함 그리고 녹음기 켜두고 일부러 강간 아닌 것처럼 대화 유도함 관계를 하면서…
미성년자 도난 사건 대처 방법
신발이 도난당해 신고를 하니 미성년자라는데 신발 상태를 보니 다시 신기가 싫어요 ... 범인이 미성년자라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 그냥 다 구겨져버린 신발을 받아와야만하는건가요 ? 심지어 타지에서 도난당한거라 다시 가서 가져와야돼요 ... 형사팀 배정되었다가 미성년자라 학생 사건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될거라는 하셨는데 미성년자라 뭐 어떻게 안된대요 ...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학교에서 1교시 쉬는시간에 김OO(가명)학생이 여행가서 사온 초콜릿을 먹자고 했고 저희 딸아이가 김OO에게 나도좀 주라~~ 라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OO이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했더니 "그래. 근데 이거 맛은 별로 없어 괜찮아?? " 라고 말해서 저희아이는 " 나는 가리는거 없이 다 잘먹어서 괜찮아 ~" 라고 김OO친구에게 이야기 해줬고그때 이OO(가명)친구가 김…
무면허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
고2 아들이 9월초 자전거 도로에서 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귀가 찢어져서 봉합하고 팔다리 이마에 2도 화상으로 한달간 치료받고 앞으로도 흉터 치료를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가 대략 200만원 앞으로 3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피의자측에서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연락이나 합의가 전혀 없어 치료비 한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몸…
단순폭행 합의 후 고소와 합의위반 문제
중학교때 단순폭행 화해 후 몇년뒤 그 피해자가 고소 해서 합의햇는데요.현재 제가 그 친구의 친구에게 공갈미수를 당해서 손해배상소송중에 있습니다.1심 판결 나왔고 현재 상대가 항소해서 일부승소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그 폭행 피해자 친구가 저를 5월달에 고소를 하였는데, 그쯤 공갈미수 사건에 탄원서 작성을 해둬서 피고측으로 전달은 한거 같습니다. 근데 폭행 형사조정…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가해입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억울하고 처분이 나온거도 이상한데 1호 처분이 나와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할건데 어디어디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건가요 아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둘의 차이가ㅜ뭔가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디 행정심판위원회가 맞는건가요ㅠㅠㅠㅠ 너무 급해요ㅠㅠ 그리고 형식상 서면사과 한 후에도 핸…
형사조정에서 비밀유지조항 포함한 합의의 법적 효력
단순폭행 형사조정에서 합의금25만원을 제가 주기로하거 비밀유지조항 넣어서 어길시 2. 본 합의 당사자들은 본 사건 과 관련된 합의 내용 및 사건일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 한다. 라고 해서 합의하고 끝냇는데 현재 다른사건 이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불법행위해서 민사진행…
중학생 아청법 위반, 징역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이었습니다.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성기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또래친구들이나 성인들이 왔고, 제게 사진을 보고싶다고 했습니…
행정심판 인용 후 재심 불출석 시 집행정지 가능성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결정을 받아 가해자 조치 재처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이후 재심에서 가해자에게 상향 조치를 하였고 가해자 측이 재심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이미 인용 재결로 재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불출석 당사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및 합의금 문제
한 달 전 쯤 버스 정류장에서 에어팟을 분실하였습니다.2주 전, 제 에어팟을 가지고 있던 피의자를 만났었습니다. 피의자의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여 에어팟 소지 여부를 물었으나 본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인을 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동이 늦어졌고 피의자가 자리를 떠나 신고는 취소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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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