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에서 1교시 쉬는시간에 김OO(가명)학생이 여행가서 사온 초콜릿을 먹자고 했고 저희 딸아이가 김OO에게 나도좀 주라~~ 라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OO이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했더니 "그래. 근데 이거 맛은 별로 없어 괜찮아?? " 라고 말해서 저희아이는 " 나…

성적 발언은 엄중하게 판단되므로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학교에서 1교시 쉬는시간에 김OO(가명)학생이 여행가서 사온 초콜릿을 먹자고 했고 저희 딸아이가 김OO에게 나도좀 주라~~ 라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OO이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했더니 "그래. 근데 이거 맛은 별로 없어 괜찮아?? " 라고 말해서 저희아이는 " 나는 가리는거 없이 다 잘먹어서 괜찮아 ~" 라고 김OO친구에게 이야기 해줬고


그때 이OO(가명)친구가 김OO친구 귀에대고 뭐라고 속삭이며 말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김OO 친구는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김OO 친구가 저에게 알려주려고하자 입을 틀어막고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외모 비하발언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놀리는걸로 생각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된후 성적 수치심이 들어 얼굴을 들고 있지 못할정도로 챙피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는 가리는거 없이 다 잘먹어서 괜찮아 라는 말을 했을때 이OO 친구는 다른 친구의 귀에 대고 (그럼 다 잘먹으면 남자도 잘먹겠네 )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학교폭력으로 인해 이미 상해 3주진단을 받아 사건이 아직 턱이 분리되는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음식도 못먹는 상태인데 또 이런일이 발생해서 학교라는곳이 보호받고 즐겁게 생활해야 하는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곳이 되어야 하는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 한번의 발언의 실수로도 아이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한 발언은 언어폭력,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일회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은 엄중하게 판단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1호의 서면사과 조치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자제분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실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제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만약 자제분께서 이런 일들로 지속적으로 힘들어하신다면 상담센터 등에서 전문 상담을 통해 회복을 돕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