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초범이고 재범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아청법 위반, 징역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성기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또래친구들이나 성인들이 왔고, 제게 사진을 보고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사진을 보내줬고, 좋다, 잘봤다 이런식으로 사람마다 두마디 정도로 끝났던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줄 몰랐습니다..
한두달동안 맨날 한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한번씩 그런 게시물을 올려, 요청하는 사람들에 한해 보내줬던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수십명으로 꽤 있었던거 같아요… 정말 저는 이게 잘못된 행동인줄 몰랐습니다..
2024년 6월 초, 저는 이게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트위터의 그러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라인 계정을 모두 탈퇴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선 트위터 계정만 남아있네요
그러고는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이 일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제 사진 찍는거도 아청제작으로 들어가던데, 처벌수위가 세서 감옥에 갈까봐 걱정돼요…
2. 일상생활이 안될만큼 이 일에 대해 후회되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3. 1년6개월간 재범이 없는것이 참작 사유가 될까요…?
4. 피해자는 누구고, 전부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까 걱정됩니다..
5. 자꾸 생각하다보니 기억이 부풀리고 과장되어 기억나는거 같아요..
6. 그들도 제작, 소지혐의를 받나요…? 그래서 신고를 꺼리는걸까요…?
7. 사건화가능성은 어느정도일까요
8. 저는 증거도 없는데,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 신고할까봐 걱정돼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 것도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고소가 되신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일반 형사절차로 가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나,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그 뒤 재범이 없었던 점,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서 참작하게 된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상대방들의 경우에도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