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과 법적 처벌 가능성
10월 마지막 주 한주동안 텔레그램에서 동갑인 미성년자 지인 한두명, 성인 지인 한명으로 지인능욕을 하고, 성인 연예인 능욕을 했습니다. 한 명은 개인 디엠방에서, 한명은 상대와 저 밖에 없지만 단체 채팅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연예인 능욕을 하던 중 딥페이크를 올려 몇번 좋다 대꾸해주다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이 때 상대방들은 저를 고발하거…
CONSULTATION CASES
초등학생 사이의 사진 유포 문제와 법적 대응
갑 - 피해자(여), 을 - 가해자(남), 병 - 친구(남), 정 - 유포자(남)갑과 을은 6학년 같은 반 친구. 1학기 땐 각자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같이 게임을 한 적도 있는 사이.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져 서로 미워하게 됨. 1학기 때 갑이 을에게 돼지인형을 던지고 떨어트리는 동영상 화면에 을의 이름을 타이핑 해 전송. 을은 그 때 당시 1년 넘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필라테스, 줄넘기학원…
학교 녹취 불법 여부와 처벌 가능성
선생님과 아이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꾸준히 녹취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학폭신고를 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나.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날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팀을짜서 경기를 합니다. 경기도중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고, 담임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집 아이는 모두…
초등학교 4학년 학폭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
1학기때부터 6명정도의 아이들이 왕따를 시켰고 담임선생님이 그러지 말라 하였으나 그중 3명은(a,b,c)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감. 6월부터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정도가 심해졌으며 10.29일 다리를 다쳐 깁스한 피해학생을 a군이 계단에서 느리게 내려가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짐. 이사건으로 치료기간이 늘어나게됨 10.31일 교실로 들어오는 피해학생을 보고 못들어오게 문닫…
중학교 시절의 성적 행동에 대한 후회와 법적 고민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이었습니다.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음경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몇명의 사람들이 왔고, 제게 사진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 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처벌 가능성
아이는 얼굴이 보이게 옆으로 엎드려있었음 그런데 A가 ‘때릴까 말까’를 반복하여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격함 아이는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눈을 떴는데 A와 B는아이를 보고 깔깔거리며 비웃음. 아이가 계속 쳐다보자 교실 뒤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턱이 안 다물어지고통증이 너무 심함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턱이 빠지고, …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방법
제가 중국인 학생과 기숙사에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상 자리가 많이 남아서 중국인 학생에게 조금만 땡겨달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그 친구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다른 한국인학생이 자리를 지켜주어 앉을려는 순간 중국인 학생이 땡땡아 앉아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꼽을 주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니네나라로 …
학교폭력 조치결정 변동 가능성 및 증거 제출 방법
학교폭력 성희롱 때문에 두명을 신고 했는데 3호가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가 달라서요 학교폭력에는 재심이라는 정의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성희롱 문제와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증언, 직접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 가해자들이 술을 마시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저랑 친한 아이가 제가 심하지도 않은 장난을 쳤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샤프 심 나오는 쪽으로 제 몸을 찔렀습니다.주로 찔린데는 오른 쪽 허벅지였습니다.그 아이 때문에 허벅지에 들어갔다 나온 자국이 있었고 피도 좀 나왔습니다.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걔한테 보냈는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전 진심으로 하는 사과임을 못느꼈습니다.고3 말이여서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면 절차…
학교 무단결석이 소년범 재판에 미치는 영향
만약 고3 소년범이 재판을 받아야 할 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학교 출석일수가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무단 결석 일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수능공부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면 정상참작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더 엄하게 처벌하시는지 궁금하고 재판을 할 때 학교생활기록부도 활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가 좋은데 2…
고등학생 아들이 성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해당일 23시경 저희 아들 (고2)이 동네 편의점 앞에서 스쿠터에 앉아 있고 친구들과 예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40~50대로 보이는 성인 남성들이 위협적인 말투로 저희 아들에게 오토바이면허는 있느냐.. 어린애들이 오토바이 타도 되냐 등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저희 아들과 친구들은 오토바이 면허 있고 보험도 들고 잘타고 있다고 답변하였슴에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와서 (술을 먹…
학교폭력 신고 후 추가 증거 없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학교폭력으로 어떤 아이가 신고하였는데 선생님께 여쭤보니 다른 학생들 이름이 나와있아 말해 줄수 없고 저희 아이가 언급된 부분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서만 반박 확인서를 냈는데 알고보니 그 아이가 계속 신고내용을 추가 하였고 담당 선생님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관은 전혀 모르는 사실을 물어보아 당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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