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로 인한 민형사 대응, 법적 절차는?
환경전학후 a가 전학교애랑연락해 학폭피해로전학왔냐하여 아니라 햏음에도 b가속한 무리에전달 a와b는 사촌으로 추정됨b가 그후 계속 따라다니며 학폭피해자 진짜아니냐며 무리지어 따라다니고 괴롭힘 b가안하면 친구들이 괴롭힘2주후 b가 담배폈다는 소문듣고 우리애가 단한번 쉬던무리에게 물어봄 사실이냐고 그말을 전해들은 b가 10명가량을 데리고와 쌍욕~ㅆㅂㄴ 미친ㄴ~등하며 사…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저는 과거 2022년 고등학생 2학년 만 17세 시절 가해자에게 폭행 등 여러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이 일련의 사건들로 가해자 고소하였으나 명치 폭행 한 건만 경찰에서 인정하고 송치되어, 어제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구약식 500,000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위 구약식 명령 나온 사건은 2022년 12월 xx일로 소멸시효가 1…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어디까지가 문제인가요?
아이는 초등1학년입니다. 같은반 a 엄마가 a가 울고올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ㅠ아이때문에 a가 속상해 햇다는 발언을 수차례 하엿고 학기초이다보니 가정에서도 잘 지도하겟다며 마무리를 하엿습니다.지난 금요일 또 연락이오셔서 저희 때문에 본인딸이 울며 집에왓다고 하여서 아이들 일에 언제까지 부모가 나서서 그러실꺼냐. 정확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물아보겟다고 하고 …
학교 급식 불만,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입니다. 어느날 아파트 커뮤니티에 학교급식에 대한 의문을(불만) 품은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에 댓글이 여러개 달리며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이 생긴거같고 아파트 커뮤니티 댓글 이후에 불만전화도 급식실에 왔습니다. 아이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전이랑 달라졌다. 메뉴도 다양하지않다.…
학교 폭력 사건, CCTV 확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아이포함해서 놀리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아이들이 부모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데 놀림당한 친구가 그만하라고 했다고해요.그런데 아이들이 놀림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과정에서 그학생이 많은 아이들중에 저희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날 바로 보건실에 가서 조퇴를 하였고 주말에는 아이가 괜찮았어요.그런데 머리가 어지럽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
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알게된 17세 남자에게 당일 저녁에 돌려받을걸 약속하고 2만원을 새벽에 빌려줌.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3일 뒤 연락 후 자신이 돈이 없다며 3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바로 저녁에 돈을 갚겠다고 함. 하지만 그정도는 못해주겠다 하고 13000원를 더 빌려주게 되었지만 돈을 결국 돌려받지 못함.결국 또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겠다고 하였지만 연락 두절 및 돈을 돌려주…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 증거 제출 방법
학교폭력 관련해 온라인 행정심판 위원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 할 때에 증거자료들을 새로운 증거들만 제출 하는 건가요? 심의 할 때에 제출했던 증거들도 또 제출 하는 건가요 온라인 행정심판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회의록은 받아놓은 상태고 문제점 찾아냈고, 제 진술서도 새로 쓸 생각이고 그 당사자와 화해처벌불원서 합의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
유튜브에서 본 성인 콘텐츠, 법적 문제 될까요?
15살 입니다. 2년전 유투브에서 호기심에 야한영상 들을 찾아보려 검색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채널 홍보영상, 일본 마사지 영상이나 착유기,성인웹툰 홍보영상등을 봤던것 같은데 유투브라 아청이나 불촬영상이 없을 것 같지만 만약 있다면 지금 그 유투브 계정이 없어 로그인으로 봤는지 아닌지를 몰르는데 만약 로그인으로 봤다면 기록이 평생 남아서 추후 소지로 문제가 될까요?영…
아들이 학폭과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오늘 아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이유로 학교 형들에게 불려나가 협박및감금을 당했어요.- 가해학생 2명 중3- 내용 아들친구랑 a라는 형이 다른형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파손시킴. 이에따라서 변상을 해야하는데 둘다 변상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함.때문에 오토바이 주인도 아닌(주인은 고등학생이라함) 중3녀석들이 우리아들을 전화로 협박및욕…
유사강간 사건, 집행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올해 19살 2007년생입니다올해 1월에 저보다 2살어린 09년새 여자한테서 유사강간이라는 죄목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당시저는 억울하게 신고당하여 무죄라고생각을했고 담당변호사를통해 경찰조사에서 무죄라는 주장을하며 여러가지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번년도 5월즘)담당변호사는 그래도 아직 검찰이 불기소할수있다고말해줬습니…
폭행 피해 후 코뼈 골절 합의금 관련 정보
11/3 새벽 2시 경에 담배 피고 있는 학생들(남2 여1, 아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 훈계를 하다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상태였었고 아마 그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더니 어둡고 으슥한 좁은 골목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곧바로 여학생이 제 주머니에서 지갑과 이어…
군인 성추행 사건, 고소 가능할까요?
2025년 1월 경 당시 본인은 이제 막 전입온 이등병이었고 본인이 생활중 의도치 않게 선임병 길을 막으면 그 선임병이 손바닥으로 제 허리를 2회 치면서 “나와”라고 하였고 특히 샤워실에서 제가 샤워를 마친 후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을려고 할 때 나체상태인 제 골반을 똑같이 손바닥으로 2회 치면서 “야 나와”라고 하였고 저는 충분히 말로 비켜달라고 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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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