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사건개요1. 일자 : 2025년 6월 xx일2. 장소 : 00인의 집 작은방3. 사건관계자 : 유00( 중 2), 박00( 중2), A( 중2)4. 내용: 박00은 A와 유00를 촬영하였으며 약 1분여의 촬영물에는 유00는 하의를 팬티까지 내리고 엎드려 있으며, A는 엎드린 유00의 엉덩이 옆에 앉아 엉덩이를 여러대 약하게 두드리고, 이어 싸인팬으로 낙서함. 박00은 이 장면을 촬영함. 영상에는 A는 웃고 즐기고 있…
부끄럽지만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1주일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될 고3입니다.. 사건당시 무서워서 촬영물을 다 삭제했었고 경찰조사단계에서 포렌식 받았을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2번정도 촬영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제가 압수당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연동되어있어서 오늘 재판 일주일남기고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촬영물 몇개가 복구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어 …
안녕하세요이혼을 준비중인데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아동학대등 가사법으로도 소를 제기하고 싶어서요하나의 소로 병합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별도로 가는것이 좋은지요?전략상 편의상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아울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까지 참아왔습니다만 아동학대는 고소시효가 따로 있는지요?아울로 꼭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요?
22개월 아기를 동반한 가족이 OO매장 방문하였는데, 젊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먼저 "미친년"이라는 욕으로 욕설이 시작되었으며, 제 뒤에 아기를 안고 서있는 남편에게"너는 남편이고,너는딸년이냐?"라며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있었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만해라,가라,이러다큰일난다 라고 피하며 매장 직원에게 '여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남편이 소리…
저는 현재 두 건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둘째 아이 신고 건은 작은아이가 신고했으며, 해바라기센터 조사 후 상담위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에 참여했고, 아이 심리 안정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했습니다.첫째 아이 신고 건은 큰아이 신고로 구청·경찰 조사를 거쳤고, 현재 경찰 조사 …
최초발생:2011년 5월경 글쓴이는 피해자 이며, 상습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입니다.2011년부터 2025년까지 14년 가까이 큰숙모(중국사람)와 남·녀 조카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협박, 집단적 욕설, 성적 모욕 등 상습적 정서학대를 당해 왔습니다.세건 모두 욕한적이 없는 제게 욕했다고 이간질과 거짓말하며 일방적으로 시비걸어 시작되었으며 폭행 및 모욕을 하는 …
인정사건입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3년 전쯤 카촬로 8개월 집유 2년 받았었던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 시기는 집유 끝난 후 2~3개월 후입니다.검사 구형 10년에 전자발찌,공개등 이것저것 붙었었습니다금일 선고는 징역 2년6개월,취업제한 5년,보호관찰 3년,신상공개 3년 받았습니다.합의…
안녕하세요.초등2학년 딸이 학원에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이고, 상대방 부모가 후속조치를 취할지 말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상대는 초등1학년 남학생이고 학폭위 까지 간다고 했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딸 A, 남학생 B,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받은 초등2학년 여학생 C 로 지칭하겠습니다.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xx일 저녁 학원에서 연락…
사건개요1. 일자 : 6개월전2. 장소 : 김OO(가명) 집3. 사건관계자 :3명, 김OO(중2), 이OO(가명)(중2), 박OO(가명)(중2)4. 내용: 김OO는 이OO와 박OO을 촬영하였으며 약 1분여의 촬영물에는 이OO는 하의를 팬티까지 내리고 엎드려 있으며, 박OO은 엎드린 이OO의 엉덩이 옆에 앉아 엉덩이를 여러대 약하게 두드리고, 이어 싸인팬으로 낙서함. 김OO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유…
제가 가해자, 상대는 장애인입니다고2때 지가 성폭행 당했다고 학폭 및 형사고소 했습니다남고이고요 성관련해서 3개 고소했습니다중간과정 생략하고 진행상황 말씀드리면 학폭은 무혐의고소건은 경찰에서 자체종결 그거 이의신청 후 기각 그거 항고 후 기각 그리고 저번주에 재정신청 했더라고요이거에 대해서 한게 없어서 증거가 나올수가 없습니다또한 그쪽은 장애인이라는 핑계로 조…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지만 피해사실이 있어서 맞학폭으로 신고하여서 조사관 …
조사관조사를 받았고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전혀없고 이건 학폭이아니라고 얘기를해주셨고 피해자는 타지역으로 전학을가서 신고를하였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학교에서 해결할수없다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심의를 가야함니다학폭심의에 참석해서 화해 반성 사과 어떻게 답변을해야하는건가요?학폭으로 인정이안되면 이런 질문을 하지를않나요?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끼리 친하게…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