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중학교 학폭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기초부터 중 1 여자아이 3(b.c.d)명이 친한 가운데 a가 다가와 3명 중 b를 따돌리고 본인이 들어가 3명을 형성함 b는 다시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a가 주는 굴욕(투명인간 취급하기, 멀리서 들리게 비난하기,급식/체육시간에 따돌리고 먼저가기 먼저들어오기, 매점에서 b만 안주기,하교후따돌리고먼저가기,b만빼고 3명이서 놀기,멀리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등)을 겨우 참음. A는 c.d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재가해 사건, 동일 처분 사례가 있나요?

작년 11월 가해학생들 4인이 [피해학생은 김철수(가명)과 섹스파트너이다. 등 ]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학폭 2호, 4호 (사회봉사 3시간) 처분과 학생특별교육 5시간, 부모특별교육 5시간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그 가해학생들 중 1인이 다시 유사한 [피해학생은 XXX와 성관계했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으로 다시 학폭 심의를 진행하여 동일한 2,4호(사회봉사 6시간), 학…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사과편지와 반성문 제출 방법 안내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반성문 작성 하였는데 사과편지는 혹시몰라 사진 찍어서 프린트 해두었고 반성문을 써놨는데 학폭위에 이거 자료로 제출 하려면 어떻게 제출 해야하나요?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학폭위 당일에 가서 제출 해도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에게도 사과 편지를 쓰는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에 최후에 반론 같은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처분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입니다. 저랑 제 친구 A가 친구 B책에 C랑 섹스하고싶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하고싶다라고 썼어요. 근데 B책을 C의 친구가 우연히 보고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C가 저랑 A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어요. 이거 말고는 딱히 잘못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괴롭힌적도 없어요. 학폭기록도 아직 한 건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미성년자 집단폭행 대처법과 법적 대응 방안

저녁 5시30분~6시경 중3 자녀가 동급생5명에게 집단 폭행(손바닥으로 빰따귀,머리가격과 발로 허리가격)과 담뱃불로 눈을 지진다는등 협박을 당했습니다. 현재 자녀가 사건발생 후 이야기를 하지않아 11월xx일경 학교 측 선생님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어제 경찰서에 피해진술을 완료하였습니다.폭행증거영상 및 cctv는 경찰에 모두 확보및 제출하였고,상처가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도촬 사건, 학교폭력 처분은?

고등학교1학년이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다가 저와 사이가 안좋은친구가 남친이랑 걸어가는 뒷모습을 도촬하고 9명이 있는 비공개계정에다가 a랑b 좆지랄남 ㅅㅂ 이렇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다른학생이 공연하는 영상을 찍어 그 비공개 계정에다가 또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엄청 멀리서 찍은거라 얼굴도 자세히 안나왔고 5초정도밖에 안됩니다 두 일 다 어떤 친구가 유포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오해로 인한 따돌림,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따돌림했다는 모함을 받으며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상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기위해 문의 드립니다.B가 C에게 A의 험담을 몇번해서 C가 A에게 B가 험담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C에게 들은 A는, B가 자기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얘기로 인한 화를 삭이기 위해 몇시간 동안 얘기를 안했습니다.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 후 인스타그램 게시물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고1 여학생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두명한테 당했습니다 a와 b로 지칭 하겟습니다 두친구 둘다 중학교 동창이였는데 a는 중학교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었고 b는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 저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어떤 남자애와 썸을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b가 제 친구의 썸남을 뺏고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둘이서 다니는 장면을 목…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군 동기간 따돌림 징계 절차, 어떻게 대응할까요?

현재 병장이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시점에서 같이 일하는 동기 부사수(A)가 동기간 따돌림으로 중대장한테 말한 상태입니다. 말한거는 수요일 당일 훈련끝나고 부사수가 행보관에게 오후에 혼나고 당직을 서면서 중대장에게 위로를 받다가 감정에 북받쳐 동기들끼리 있을땨 본인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후에 당시 휴가자 인원 빼고 저포함 동기 2…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이의 휴대폰에서 음란물 발견 시 대처 방법

시중에 떠도는 야동 및 사진(일본 AV배우) 들의 영상및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추궁하니 구글등 검색으로 다운받은뒤 친구들에게 1천원내외로 판매하고 있었다는것을 자백받았습니다기간은 1년여간이고 구매인원은 10명 미만인것정도는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는 고1입니다제가 발견한것 외에 문제가 드러난것은 없습니다지금부터 해야할 법적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민사 고소 가능성과 역고소 위험성

가지고 있는 증거- 정신과 상담기록(3년간)- 친구들의 증언 (따돌림당한 사실에 대한)- 당시 일기장- 생활기록부의 조퇴이력(연간 12회 이상)상황:본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하라 요청함.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 x. 오히려 왜 생사람 잡는다고 역고소한다고 이야기함.질문1. 고소 진행 가능여부.2. 역고소 가능성.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1. 상황.아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죄명은 그냥 명예훼손으로 기재되어 경찰-검찰-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2. 변수 오늘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3. 질문 Q1. 재판 기일 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가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Q2. 재판 후 보호처분까지 받은 상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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