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입니다. 저랑 제 친구 A가 친구 B책에 C랑 섹스하고싶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하고싶다라고 썼어요. 근데 B책을 C의 친구가 우연히 보고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C가 저랑 A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어요. 이…

반성문과 성적표 등 성실한 학교생활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처분 결과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입니다. 저랑 제 친구 A가 친구 B책에 C랑 섹스하고싶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하고싶다라고 썼어요. 근데 B책을 C의 친구가 우연히 보고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C가 저랑 A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어요. 이거 말고는 딱히 잘못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괴롭힌적도 없어요. 학폭기록도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교 일등을 할 정도로 평소에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이거 학폭 몇호처분이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처음이었던 점이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셨던 점 등을 포함해서 (성적표 등 첨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처분이 내려진다면 1호 서면사과로 조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나,


판단하는 분들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반성문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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