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대응, 반소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
조카는 2023년 2월 당시(당시중3) 경미한 (코뼈 골절) 학폭으로 징계받고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사과도 했으며 치료비도 보상했음. 그런데 2025년11월 민사소송을 걸어 왔음. 당시 쌍방폭력이었으나 조카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학생은 부상이 있어 억울했지만 다 감수함. 당시 관련한 녹취, 카톡, 학폭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진술 등 반소를 위한 증빙은 충분히 있음. 안타깝게도 조카의 당…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2차가해 신고 가능할까요?
25.5월경 딸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고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 접수했으나, 가해자 측에서 사과하고 합의를 강력하게 희망하여 합의금받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피해자인 자녀와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학부모 사이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알고보니, 가해자의 엄마가 친한 아줌마들한테 별일 아닌 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며 소문을 안좋게 …
미성년자 명예훼손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초범이고,미성년자 이며 일단 제가 아직 수사중에 있고, 경찰서 방문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화는 이미 했고, 사건은 제 지역으로 이송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만약 경찰서에 간다면, 가기전에 부모님 동행 밎 사과문 서류 챙기고 경찰관분께 " 아직도 반성하고 있고, 사과문 제출할건데, 이걸로 기소유예가 가능하나요 " 하면 괜찮을까요,,
학교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과 보상 방법은?
중1학생들이 오후4시쯤 친구집에 5명이 갔는데 우리애가 거실쇼파에서 잠이 들었고 우리애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a가 뜨거운걸로 깨우자라고 해서 a와b가 라이터로 핀셋을 달궈서 발목에 화상을 입혔습니다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고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5명 중 한명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 갔고 한명은 거실쇼파에서 티비를 보느라 몰랐다고 진술하고 a와b는 정수기…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경찰조사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1.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대량고소는 경찰조사 받고 판결까지 몇달이 걸리나요? 요즘 검찰 수가 부족해서 더 늦어진다던데 맞나요?2.성인까지 5달정도 남았는데 초범에 미성년자고 반성하면 소년보호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성인보다 훨씬 높나요?3.소년보호는 판결까지 오래걸리나요?재판이 잡혔는데 그전에 성인이 되면 소년보호가 취소되나요?4.악플에 수위가 중요하다 들었는데 따…
학폭 조사 미흡 시 학교와 교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서 학교측에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주위목격자진술, 반전체아이들진술 등등, 학폭조사관이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도 없었고,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내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에 올리는것조차 통보만 받았지, 중간중간에 학폭진행상황을 듣지 못했습니다당시 공동피해자로 2명이였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처분을 좀 높게 받았구요,…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산정할까요?
현 고1 여학생 동급 남학생으로 부터 올해초 스토킹및 모욕. 협박을 당했습니다.형사고발. 학폭 진행하였고 형사고발은 소년보호재판 종결되었고 모욕죄 형사추가 고소중이며 학폭은 가해학생 2호 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 1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보복성 맞폭을 걸었고 그로인해 자사고에 입학한 피해학생이 학업을 중단(자퇴)하게 되…
폭력적 메시지 받은 아이, 법적 대응 가능할까?
a가 초대해서 들어가게 된 단톡방에서 저희아이(b) 여자친구에게 a가 욕을 하자 b가 그러지말라며 그만할것을 요구, 말싸움이시작 a가 너한테 그런것도 아닌데 왜 참견하고 애들많은데서 위화감 조성하냐며 따짐 (카톡대화 확인결과 객관적사실없음.)욕이나, b가 a에게 모욕적인 말 한적 없음.이후 a 엄마가 b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보냄 ‘입다물어‘’너 억울한거 니 부모한테 얘기해‘ …
미성년자 동영상 유포 사건, 민사소송 합의금은?
중학생(여자)이 학폭 및 동영상 유포로 학폭신고 및 형사 고소 중인 내용 입니다.1. 사건발달 친구 집에 부모님 여행에 따른 부재로 파자마를 하자고 제안 친구들은 늦은 밤 소주를 사다 마셨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한 피해자는 잠이 듬 잠시 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뺨과 팔을 때리며 정신차리라 폭행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는 구토를 함구토를 한 것으로 새벽에 피해자를 집에서 쫏아냈고…
학폭 심의회 출석, 사안개요와 증거 대처 방법은?
가해자이며 심의회에서 출석통지를 받았고 사안개요 내용을 읽어보니 처음 피해자진술내용 많이다르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증거내용은 빠지고 새로운 피해사실로 시안개요가 왔습니다기숙사생활중이였고 피해자 말고 같은 룸메이트가 목격자진술을 하였는데 내용이 하지도 않은일을 하였다고 진술을하였습니다피해자는 다른학교로 전학을 간 친구임니다많은 욕을 피해자에게 하여 전달을…
심의위원회에서 학폭 질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등저학년이고 맞학폭입니다 심의위원회 가면 가해/피해 질문을 따로 따로 들어가서 질의응답하는건가요? 학폭선생님 말로는 모두가 한자리에 들어가서 질의응답한다고하는데.. 제가 서치해봤더니 저학년들은 피해질문 따로 들어가서하고 가해질문 따로 들어가서 하기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마주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직 어려서 질문을 피해질문인지 가해질문인지 …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처 방법과 증거 확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학생두명에게 학폭 신고를 당하였는데 한명은 제가 축제날 축제 무대하는걸 찍어서 확대해서 9명있는 인스타 비계정에 올렸고 다른 한명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어서 OOO 좆지랄남 이라고 멘트 적어서 올렸습니다그리고 매점에서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을때 어깨빵을 쳤는데 제가 치면서 길막 존나하네 시발 이라고 말을 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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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