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경찰조사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대량 고소가 된다면 사건이 조사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늦어지는 것은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의 특정이 오래걸리는 경우나 수사기관에 사건이 많은 경우에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파악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수가 많다면 조사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성인까지 5달 정도 남으셨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악플의 수위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통 기존 판결문 등을 토대로 검토하는데 악플의 정도, 작성한 횟수 및 기간, 반성하는 태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차적으로는 수사관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몇 개월이면 사건 처리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많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사과 등을 하셔서 합의 등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반성문 작성,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등으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